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한-OECD 유아교육‧보육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출처: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국제세미나 결과

1. 주요 의제 및 논의결과

(1)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정책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현황 및 유통합 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발표함

○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현황)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별되는 이원화 체계임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적용, 3-5세 유아 대상,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함.(유치원수 8,678개원, 유아수 654,821명, 교원수 46,126명)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적용, 0-5세 영유아 대상,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국고 및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어린이집 수 43,770개집, 영유아수 1,477,821명, 교원수 257,658명)

○ (유보통합 논의의 전개과정) 2004~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육아정책 개념 제시 및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 실시 등에 따라 유보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함. 2006~2013년까지는 누리과정 개발 및 정착, 유보 통합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 발족 등을 통해 2014년부터는 3단계 통합계획에 따라 통합이 추진 중임

○ (3단계 통합계획) 유보 통합은 1) 인증 및 평가의 공통기준 마련, 수업료 지불 카드 통합 등 우선추진과제 추진(2014), 2) 공통 재정 및 회계 규정, 교육환경 및 시설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시간, 교육체제 및 교사 자격 기준 등 규제환경 정비(2015)를 거쳐, 3) 교사의 근무환경과 급여 개선, 관리부처와 재원 통합(2016)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임

○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평가와 인증의 통합, 교육시설 표준 기준, 교사 자격과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간 근무조건의 격차 감소 등),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운영시간 및 일수 조정, 다양한 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학비 안정화, 교육의 질과 수업료에 대한 정보제공, 공립 시설 비율 확대 등), 효율성 개선(예산 및 재정 지원 통합, 행정 시스템과 관리 부처의 통합 등) 등을 제시

(2) 유아교육․보육의 국제적 추세와 정책방향

○ Yuri Belfali OECD 교육스킬국 영유아교육 및 학교과장은 ECEC의 국제적 경향 및 ECEC 통합에 대해 발표함

○ (ECEC의 일반적 경향) 2005~2012년간 유아교육․보육(ECEC)은 지속 확대되고 있음. ECEC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을 평균적으로 GDP의 0.58%를 ECEC에 지출하고, 이중 80% 이상은 공공 부문에 지출됨. ECEC 교육의 질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CEC 분야의 주요 정책적 도전과제) ECEC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ECEC 질의 모니터링(서비스 질, 교사 질, 유아의 성취)은 다수 국가에서 직면한 도전과제임. ECEC의 통합 문제 또한 최근 많은 OECD 회원국이 당면한 과제임

○ (ECEC 통합의 필요성) 영유아 발달과 교육과정의 일관성·연속성 보장,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ECEC가 통합될 필요가 있음

○ (ECEC　통합 경향）점점 더 많은 OECD 회원국이 ECEC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 중임. 통합된 ECEC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은 또한 대체로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 통합 교육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교사 자격 및 통합 서비스를 갖춤. ECEC에 대해 부모의 사회·노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발달 측면의 혜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

○ (ECEC 통합을 위한 과제 및 전략) ECEC 통합을 위한 과제로서, 목표에 대한 합의 구축, 전체 ECEC를 아우르는 동일 수준의 양질의 교육 확보, 정책 이행의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서 ECEC의 역할과 범위 명확화, 전체 ECEC의 교육의 질에 관한 종합적인 목표 및 기준 수립, 정책 수립 단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및 정책이행 기관 설립 등을 제안함

(3) 회원국별 유아교육․보육 현황 및 통합 경향

○ (핀란드) Lasse Lipponen 헬싱키대 유아교육전공 교수는 핀란드 교육의 특징(전 과정 무상교육, 지자체 자율화된 교육과정, 교사전문성에 대한 높은 신뢰감), 핀란드 ECEC 개요(0-6세 대상 연령혼합 교육, 국가수준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제시, edu-care) 및 핀란드의 유보 통합정책(2013년 교육부통합, 6-7세 국가수준 핵심 교육과정)에 대해 발표함

○ (뉴질랜드) Sandra Collins 뉴질랜드 교육부 Education Review Office 책임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ECEC 외부 평가기관인 Education Review Office(ERO)에 대해 소개하고, ‘형평성과 질’을 기초로 하여 1986년 교육부로 통합된 ECEC의 특징 - 시설 다양성을 유지한 통합(환경, 철학, 문화 다양성 인정), 인력(양성과정, 학점인정, 교사등록제 등) 및 교육과정 통합 -에 관해 발표함

○ (노르웨이) Tove Mogdtad Slinde(교육연구부 ECEC과 선임고문)는 노르웨이 ECEC의 발전(전체적 교육철학-보육, 놀이, 형성), 정치와 정책(1975년 유치원교육법 제정, 1995년 1차 유치원 교육과정, 2006년 아동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전), 최근 경향(질적 수준 제고) 등에 관하여 발표함

○ (영국) Peter Moss(런던칼리지 대학교 명예교수)는 “ECEC의 완전 통합”을 주제로, 정책입안 및 행정, 법, 교육과정, 접근성, 인력, 재정, 시설유형 등 8개 차원의 통합, 이원화 체계의 비효과성, 교육부로의 일원화 세계 경향, 부분통합의 영국과 완전통합의 스웨덴 사례 등에 관해 발표함.

(4) 주제별 심층 토론

○ 교사구성 및 지원 인력 양성과정
- (뉴질랜드) 1987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 자격증을 갖춘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정함. 교사 자격과 등록 관리를 위한 Teacher Council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함.
- (노르웨이) 1975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합함. 여러 명이 한 팀을 구성함.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조교사,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참여 시스템(예: 초등교사 60시간 ECTS(취학전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코스) 수료 후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가능)을 구축함
- (핀란드) 교사가 되기 위한 2가지 트랙(대학 3년 과정의 180학점 이수/폴리테크닉)이 있음. 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모)는 일련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에서 4-5명의 아이들을 돌봄.

○ 통합에 따른 재정 문제
- (뉴질랜드) 통합 발표 이후,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일한 연차의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교육부에서는 에듀케이션 카운트라는 재무계획을 발표함.
- (노르웨이) 사립유치원과 공립 유치원 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음.

○ 평가 진행자들의 자격기준 및 훈련내용
- (뉴질랜드) ERO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원장 등 경영에 관련했던 150여명의 평가위원이 있음. 자율점검과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별도의 책자로 기준과 지표 등을 공개하여 각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 수업내용 관찰과 지표 활용 여부, 자체 지표를 개발 활용 여부 등을 평가함.
- (노르웨이) 전국적으로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싶어함. ERO 같은 기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 기반하여 정책에 반영함.

○ 통합 시 고려점
- (뉴질랜드) ECEC의 목적을 분명히 함. 여성해방, 가정생활의 도움 등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유아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임.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통합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관을 이동한 경우이나 아일랜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ownership을 가지고 있고 같이 회의에 참여함.
- (핀란드) 가족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이를 위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2. 의의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보 통합을 이룬 선진 국가의 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

※ 작성 : 교육부 김아영 사무관, OECD 대표부 이주희 일등서기관 공동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