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차세대 생산성 혁명 조성 (Enabling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 OECD사무국은 수평적 협업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ㅇ 향후 10∼15년간 가능한 주요 과학기술 주도형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생산기술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ㅇ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능한 경제, 사회, 복지 및 환경적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를 개발

ㅇ 기회를 이용하고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을 탐색하고, 어떻게 정책결정자들이 미래를 준비해야할지를 평가

ㅇ 차세대 생산혁명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

ㅇ 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약 68만 5천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동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일본은 차세대생산성혁명과 고령화, 네덜란드 상위 부문에서의 접근(Top Sector Approach)라는 주제로 자국 사례를 발표, 덴마크는 코펜하겐에서 2015.2월에 개최되었던 차세대생산성혁명 컨퍼런스에 대하여 보고함

2. OECD 혁신전략 2015(OECD Innovation Strategy 2015)

□ OECD는 2010년 발간된 “OECD Innovation Strategy : Getting a Head Start on Tomorrow"를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개정하여 ”OECD Innovation Strategy 2015"를 발간할 계획임

ㅇ OECD사무국은 2015. 5월에 초안 보고서 발간, OECD각료회의에 동 보고서 초안과 요약본 보고, 9월말(또는 10월초) 최종 보고서 발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 2010년 혁신전략 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동 개정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성장에서의 혁신의 역할, 글로벌 이슈 및 도전과 혁신, 공공기관 및 정책과 혁신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

ㅇ 특히, 녹색성장(Green Growth), 포용적성장(Inclusive growth), 건강(Health Innovation), 신뢰와 공공(Trust and Public engagement) 등 최근 글로벌 이슈등과 혁신에 대한 관계를 중점적으로 추가 포함함

□ 참석자들은 디지털경제, 바이오기술, 녹색성장, 포용적 성장 등 최근 글로벌 이슈들이 포함된 동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환영하고, OECD사무국내 여러 국이 관련되어 있고, 각 회원국들도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동 보고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격려함

3. 생산성의 미래(The Future of Production)

□ OECD는 최근 글로벌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으며 오히려 몇몇 OECD 국가들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 보고서는 기업을 글로벌생산성기업(Global Productivity Frontier, GF firms), 국내생산성기업(National Productivity Frontier, NF firms), 뒤쳐진 기업(Laggard Firms) 등으로 구분하고, 세가지 기업군으로 특성을 분석함

ㅇ 2000년대 이후 제조업에 종사하는 글로벌생산성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연평균 3/5% 증가하였고, 다른 기업들의 연평균 생산성은 0.5% 증가에 불과함

ㅇ 국내생산성기업이 글로벌생산성기업에서 개발된 선도기술을 채택하는 능력, 국내생산성기업이 채택한 기술을 뒤쳐진 기업에게로의 전파, 글로벌생산성기업의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의 암묵적 지식의 증가 등에 대하여 조명함

ㅇ 글로벌생산성기업 혁신의 국내생산성기업으로의 전파를 통한 생산성 증가는 무역개방(trade openness), 글로벌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 숙련노동자의 국제간 이동 촉진, 서비스규제의 개선 등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음

ㅇ 글로벌생산성기업의 혁신 및 국내생산성기업에게로 새로운 기술 전파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 생산성 있는 기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기술이 더욱 넓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기술의 미스매치(mismatch) 확대 및 노동이동성 제한 등을 초래하는 정책을 혁신하는 정책, 평생학습을 위한 재원 조성 정책 등을 강조함

□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생산성기업, 국내생산성기업 및 뒤쳐진 기업 등의 개념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보고서의 정책 제안들에 대하여 공감함

4. 기타 사항

□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5 : An OECD Scoreboard"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함

ㅇ 총 34개 국가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신용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에서 추진중인 산업 및 혁신정책의 평가사업(Evaluation of Industrial and Innovation Policy)관련, R&D tax incentive, 직장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역정책(Regional Policy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바, OECD 사무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 OECD에서 추진중인 TiVA(부가가치 무역통계), 글로벌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Upgrade in GVCs : Jobs, Skills and Organizational Capital), 글로벌가치 업그레이드와 혁신의 역할(Upgrading in GVCs : The role of Innovation), 과학기술산업연례보고서(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차기 산업기술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회의는 2015. 10.14∼16일, 중소기업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는 2015.4.20∼21일, 산업의글로벌화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Globalization of Industry)는 2015.423∼24일, 산업분석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Industry Analysis)는 2015.10.12∼13일간 개최할 예정임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