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민관 금융협력의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계경제포럼-OECD DAC 개발재원 공동 이니셔티브

1. ReDesigning Development Finance Initiative(RDFI)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중심 주제로 개발재원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족(‘14.5)
- 혼합금융이란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투자위험과 수익을 적정선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적재원의 개발효과성 달성 및 민간재원의 위험조정 기대수익 충족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방식

◦ 민관 금융협력의 잠재력을 분석하여 정책 개혁 및 투자의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시장제도를 통해 활용 가능한 경제적 기회라는 점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적 연계 도모
- 개도국의 대규모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은행, 연기금, 기부재단 등)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시장 비효율성과 투자위험 등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만이 개도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
(* 연간 2조 5천억 달러 추가 투자 필요(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은 자선자금 및 민간투자자금의 보완적 활용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공적기관 또는 자선기관의 위험완화 및 지지 금융수단(risk mitigation and supportive financial tools)을 통해 개도국 진출 확대 가능

2. 투자사업의 자금 수급 체계 분석

□ 분석 체계 고안

◦ 개발협력과 투자, 양측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RDFI 성공의 기본 조건인 점을 감안하여,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 수급관련 문제점 파악과 실행가능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분석 체계를 고안

◦ X축에는 투자사업의 일반적 단계를 두고, Y축에는 공공 및 민간투자수단을 나열하여 자금 수금 체계를 보여줌으로써 투자분야 및 지역별로 관련자들이 심화 분석용 수단으로 활용 가능
- X축: 상업적 지속가능성(commercial substantiality)이 낮은 순서대로 사회적 재화(social goods), 인프라, 창업(SMEs)으로 주요 투자대상을 구분하여 4단계 사업단계별 자금 수요 분석
- Y축: 기대수익(expected return)이 높은 순서대로 투자․대출․촉매제적 수단으로 자금 성격을 구분하고 각각 시장조건 지원과 양허적 지원(below market rate)으로 세분하여 기본적인 정의 및 예시 제공

□ 재원조달 간극 및 원인 규명

◦ 자금 수급체계를 분석하여 7가지 유형의 재원조달 간극(financing gap)을 파악하고, 인터뷰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자금공급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을 5가지로 종합

(i) Business case: 높은 거래비용, 사업발굴체계 미비, 중대한 country risk,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다양한 사업관련 위험요소로 인해 투자 기대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ii) Intermediation: 불충분한 로컬 금융기관, 외부재원 조달 전문가 부족, 재원 통합 및 수급 연결을 위한 올바른 금융․비금융 수단의 부족
(iii) Knowledge and capacity gaps: 투자분야 및 지역 전문성 부족,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 미비, 신흥시장의 중소기업 정보 불충분, 사회적․재무적 수익 관련 표준화된 측정 시스템 부재 등
(iv) Mandate and incentives: 민간 기업은 사회적 효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 시행이라는 목적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에서 자금이 개도국 및 BOP 비지니즈*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음. 개발금융기관은 이러한 mandate는 갖춘 반면, 내부적으로 이를 시행할 인센티브가 약하고, 민간부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 부족
(Bottom of the Pyramid: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v) Local Investment Climate: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 비합리적인 관세 및 세제 정책, 노동 시장 규제 등 개도국 국내적으로 투자유인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실패한 경우

□ 성공 모델 사례 제시

◦ 60여 가지 모델 사례를 검토하여, 다양한 주체가 모방가능(replicable)하고,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혼합금융 전략을 선별하여, 개도국 국내 정책 실패로 인해 열악한 투자환경의 경우를 제외한 상기 4가지 원인 진단에 대해 혼합금융지원을 통한 문제점 극복 방안 제시

(i) Business case
- 보조금 제공을 통해 민간재원의 투자가 가능한 사업구조 마련(예: 사회적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challenge fund)
-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촉매제로서 위험제거 수단 제공(현금창출 자산을 통한 하부 투자자 보호 등)
- 수익률 제고 및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공동 출자(pooling) 및 deal- sourcing 플랫폼 공유

(ii) Intermediation
- 후보사업 발굴 및 사업정보 공유, 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효과 측정방식 개선 지원
- 로컬 브로커, 중개기관 등 신설 및 역할강화, 피투자자 네트워크 강화 등(예: 사회적 증권거래소, 기업 인큐베이터 등)

(iii) Knowledge and capacity gaps
- 연구조사 및 인식제고 활동, 교육․훈련, 멘토링 등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제공
- 표준화된 계약서식, 효과측정 방식 마련 등 소통 가능성 제고 지원

(iv) Mandate and incentives
-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수립, 고위험을 감수하고 충분한 자금공급을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공약(commitment) 및 거버넌스 구조 추구

3. 향후 활동 계획

◦ RDFI는 투자사업의 개발효과성 달성 및 재원조달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양한 행사 및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키는 한편, 2015~2016년에는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
-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15.1,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정상회의(’15.6, 케이프타운), 제3차 개발재원총회(‘15.7, 아디스아바바) 등 국제회의 부대행사 및 세션 개최


※ 작성자: 구윤정 부부장 (원소속: 한국수출입은행), kooyj@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