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WTO담당팀 (720-2188) 1. 제2차 세계무역기구 (WTO)각료회의가 132개국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5.1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어 96.12 싱가폴 각료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WTO의 전반적 활동을 평가하고 WTO협정의 이행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회원국 각료들은 WTO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WTO협정의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 선진국 대표들이 계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고 강조한데 대해 개도국 대표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접근 기회 부여 및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WTO체제내에서 개도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우리 수석대표인 한 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료회의 의제별 토의에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WTO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본부장은 또한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무역질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협정이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의 해야함을 지적하는 한편, 농업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기능적측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가입신청국들의 조기가입 실현을 통하여 WTO의 보편성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5. 또한, 한 본부장은 금번 각료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인 주최국 스위스의 쿠쉬팽(Couchepin) 경제장관을 도와 각료회의 및 세부의제 토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6. 한 본부장은 아울러 5.17(일) 피셔 호주 통상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5.18(월)에도 록우드 스미스 뉴질랜드 통상장관 및 브라질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WTO 차원에서의 협력증진과 양자간 통상·투자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7. 한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네바를 방문,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발전과 계속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을 역설하는 요지의 기념연설을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하였으며, 차기 무역자유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의 발전속도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한 99년 제3차 각료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끝. (첨부) 클린턴 대통령 연설 요지 1. 과학기술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경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WTO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 2. 미국은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서의 시장자유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3. WTO의 주도로 ILO와 함께 노동기준문제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4.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에 대한 EU의 제안을 지지함. 5.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 WTO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특히 패널판정 내용은 확정 즉시 공개되어야 함. 6.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각국의 지지를 촉구함. 7. 차기 자유화 협상의 방식은 세계경제의 발전 속도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단기간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농산물분야,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분야, 공산품분야의 협상이 중요함. 8. 99년 제3차 WTO 각료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카스트로, 클린턴 연설 참관) 5.18.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네바 기념연설에는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참관하여 이채를 띠었다. 쿠바는 GATT협정의 모체가 된 하바나 헌장이 채택된 곳으로 GATT의 창립멤버였으나,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이래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스트로의 오늘 참석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카스트로의 클린턴 연설 참관은 쿠바가 미국과의 화해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제스쳐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제네바 외교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