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각료회의 동향 ㅇ 5개 작업반별 협상결과를 토대로 각료선언문 작성을 위한 마지막 주요국 비공식회의(약 30개국 대표 참가)가 12.3(금) 05:30시(한국시간 12.3, 22:30시)부터 약 16시간에 걸쳐 계속 되었으나, 농업(수출보조금), 반덤핑 의제 채택 및 노동과 무역의 연계문제 등에 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각료선언문초안 작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됨. ㅇ 이에 따라, 금번 각료회의 의장인 바셰프스키 미 통상대표는 12.3(금) 21:45시(한국시간 12.4,토, 14:45시) 전체회의를 소집,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시애틀 각료회의의 종료를 선언하였음. - 각료선언문에 최종합의는 못하였으나 각 분야별로 많은 진전이 있었으므로, 무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협상 진행방식을 검토, 이를 회원국들에 보고토록 요청하였음. - 농업 및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에 관한 협상은 관련 WTO 협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음. ㅇ 무어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종료에 앞서 발언을 통해, 조만간 회원국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앞으로 재개하게 될 각료급회의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밝힘. 2. 각료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ㅇ 우리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상기 각료회의 종료후 우리 취재기자단과의 회견을 통해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들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 가. 각료회의 결과 ㅇ 뉴라운드 출범 협상은 결렬된 것이 아니라 중단(suspend)된 것임. 내년 신임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임명된 후, 제네바에서 회원국간 협의를 통하여 각료급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임. 이번 각료회의 기간중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것임. ㅇ 이번 각료회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의제는 의욕적인 반면, 회원국들의 입장은 크게 상이했으며, 포괄적인 의제에 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음. 개막일 시위로 인한 회의일정의 지연도 영향이 있었음. 또한, 개도국 비중의 상대적 증대, EU 및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부상함에 따른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 등도 이번 각료회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 나. 각료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ㅇ 분야별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 농업,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등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는 사실상 선언문 초안문안이 거의 타결되었음.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재협상 근거 차단, 공산품과의 동일 수준 개방(equal footing) 제외,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의 구체적 예시 등이 그 예임. ㅇ 그러나, 농업분야에서의 수출보조금에 관한 미·EU간 이견 대립, 반덤핑과 노동기준 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이견 조정 실패 등이 이번 각료회의가 타결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었음. 다. 앞으로의 협상일정 및 대응방안 ㅇ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에 관한 협상은 원칙적으로 WTO의 관련협정상의 규정대로 2000. 1월부터 개시됨. 금번 각료회의에서의 협의내용은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기준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사실상 협상의 기초가 될 것임. ㅇ 우리나라로서는 기설정의제에 국한된 협상보다는 포괄적 의제의 뉴라운드 협상이 조속히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또한 뉴라운드 출범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적 차원의 통상관계도 원할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할 것임. ㅇ 국내적으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대책 추진이 긴요함. 끝.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