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12.1(수) 오전 전체회의 지난 50년간 다자간 무역 자유화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저개발국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은 이러한 성과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의 추진은 새로운 도전과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촉진과 자유화 과정에의 동참이 미래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각 국의 대표들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십 년간,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세계화는 더한층 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유화를 요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인 협상방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접근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협상방식은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경쟁에 관한 규범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습니다. 경쟁규범에 관한 합의 없이는 새로운 시장접근의 확대를 통한 어떠한 이득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범제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투자입니다.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무역과 투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국제투자에 대한 기본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우리는 지나치게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규범에 합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조달분야에 관한 규범제정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상거래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제 시장자유화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산품에 대해 우리는 잔존하는 관세장벽의 상당한 철폐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비교우위에 관한 이론이 명백하게 작용하므로 보다 자유로운 공산품의 교역이 모든 국가에 이익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공산품 교역의 자유화는 착실하게 진전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였지만 작년 기준으로 공산품은 여전히 세계 총교역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무역장벽의 감축은 세계 무역의 성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당시 수산물과 임산물은 공산품과 유사하게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한국은 수산물과 임산물이 공산품과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물과 임산물은 적절한 자원관리를 위해 조화로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특성상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논하는데 있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산물과 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미 추가협상을 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미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농산물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할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참가와 궁극적으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자유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접근방법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반면, 단기적이고 극단적인 자유화의 추구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반발만을 불러일으켜 전반적인 자유화 노력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농산물 분야를 지난 50년간 자유화 노력을 기울여 온 공산품 분야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농산물의 자유화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야 다자규범의 틀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 농촌개발, 식량안보 및 기타 다른 많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산물의 특수한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비교역적 특성과 같은 문제를 투명성이나 시장왜곡 개념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며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서비스에 관해 한국은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덤핑 협정을 재협상 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덤핑협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몇몇 조항들이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WTO 반덤핑 협정의 조항이 재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회원국들이 반덤핑 협정의 개선을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뉴라운드협상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괄타결이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저개발국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자유화의 이익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꼭 이루어 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성장과 모두를 위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성공적인 WTO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는 필수적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성공적인 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