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WTO 일반이사회 의장(Harbinson 홍콩 대사)은 9.26 오후(우리시간 9.27 새벽) 뉴라운드 협상에 관한 제4차 WTO각료회의(11.9∼13, 카타르 도하) 선언문 초안을 배포하였다. 2. 동 초안은 그간 뉴라운드 출범에 관하여 최대의 쟁점이 되어왔던 협상의제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ㅇ 기본적으로 그간 우리가 일관되게 지지해왔던 폭넓은 의제(broad agenda)를 채택하여, 이미 협상이 진행중인 농업, 서비스 외에도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 등 시장접근 문제, 반덤핑협정등 기존 WTO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범 수립 등을 협상의제에 포함 ㅇ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제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투자와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협상의제 포함 또는 협상개시대신 연구작업을 계속하는 2개의 대안을 제시 ㅇ EU가 의제 포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은 WTO 무역과환경위원회 등 산하기구에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일단 협상의제에서 제외하였으며, 노동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소관사항임을 확인함으로써 협상대상에서 제외 3. 동 초안은 우리의 최대 관심분야인 농업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반영하여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구체적 문안 포함대신 문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요소만 제시하고 있다. (협상의 장기적 목표, 협상 분야별 협상 방향 또는 목표, 비교역적 관심사항, 협상일정 등) 4. WTO 회원국들은 동 초안에 기초하여 10월중 집중적으로 각료선언문 문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 초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각국이 자국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10월중 협상과정에서 내용에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협상의 문안내용과 반덤핑,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동 초안은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을 포함한 폭넓은 의제의 채택, 협상대상으로서의 반덤핑협정의 명시적 언급 등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농업협상 문안의 채택과 투자 등의 의제 포함을 위해 EU,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6. 한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인도 등 주요개도국을 포함한 22개 주요 WTO 회원국은 10.13∼14간 싱가폴에서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