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WTO 일반이사회 의장(Stuart Harbinson 홍콩 대사)은 10.27 오후(우리시간 10.28 새벽) 뉴라운드 협상에 관한 제4차 WTO각료회의(11.9∼13, 카타르 도하) 선언문 및 이행문제 관련 결정 2차 초안과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 초안을 배포하였다. 2.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26.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을 제시했었는데 금번 2차 초안은 10월초부터 1차 초안을 기초로 진행되어 온 협의 결과를 반영, 1차 초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도하 각료회의에서 동 2차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 선언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3. 2차 초안은 1차 초안의 기본 구조를 큰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하여 폭넓은 의제(broad agenda)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협상 의제로는 1차 초안에 포함되었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 반덤핑협정등 기존 WTO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이외에 투자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협정 채택 문제가 새로 추가되었다. ㅇ 다만 투자와 경쟁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반대 입장을 감안하여, 우선 일정 기간동안 협상 요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협상은 나중에 시작하는 2단계 접근법을 도입하고, 협상 참여 방식을 포함한 협상 방식은 2단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4. 기존협정 개정과 관련, 보조금 협정 개정과 연계하여 수산 보조금에 관한 기존 규범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EU가 의제 포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은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오던 기초 논의를 계속한 후, 협상 개시 여부는 2년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노동은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6. 금번 2차 초안 내용중 농업과 반덤핑 분야는 1차 초안과 대동소이하나, 회원국간에 심각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하 각료회의에서 집중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며, 환경도 EC가 협상 의제로 명시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각료회의의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7. 이행문제 관련 결정은 1차 초안과 비교하여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행문제에 관한 개도국의 요구사항 99개중 도하 각료회의에서 약 50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 각료회의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8.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의약품 접근에 관한 별도 각료선언문 초안은 TRIPS 협정이 AIDS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TRIPS 협정이 보건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