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14) 주요 결과 

1."도하 개발 아젠다"에 관한 각료선언문 채택
   ※ 뉴라운드 협상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명명
 ㅇ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진행
 ㅇ 협상 개시를 위한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2002.1월중 개최
 ㅇ 2005.1.1 이전 협상 종료

2. WTO협정 이행 관련 결정 채택
 ㅇ WTO협정 이행에 관한 개도국 요구사항 약 100개중 약 절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ㅇ 나머지 문제는 "도하 개발 아젠다"하에서 처리

3.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각료선언문 채택
 ㅇ AIDS 치료제 확보 등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

4.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승인
 ㅇ WTO 회원국이 144개국으로 증가


Ⅱ. "도하 개발 아젠다"의 상세 내용 

1. 농 업
 ㅇ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는 전제 하에 다음 협상 목표를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ㅇ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ㅇ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
    *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관련 "substantial" 협상 결과를 지향하고 있으나,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NTC 추진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농산물수출과 수입국의 입장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개방 수준에 대하여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협상진행 일정을 설정함으로써 2000년 초부터 진행중인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2. 서비스
 ㅇ 2001.3월 채택된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재확인
 ㅇ 2002.6.30까지 최초 양허요청안(request) 제출, 2003.3.31까지 최초 양허안(offer) 제출
    * 협상진행 일정을 설정함으로써 2000년 초부터 진행중인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3.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ㅇ 첨두관세(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
    * 개도국의 고관세를 협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개도국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4. 규 범
가.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ㅇ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협정, 그 수단(instruments)과 목적의 기본 개념, 원칙 및 유효성은 유지
     -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무역 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한 명확화 및 개선 대상 조항을 제시
       * 반덤핑 협정의 수단, 무역 왜곡적 관행 등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안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를 명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나. 수산 보조금
 ㅇ 보조금협정 개정협상의 일환으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의 명확화와 개선을 목표
     - 선언문의 환경 관련 항(31 項)에서 수산보조금이 규범 협상의 일부임을 확인
       *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환경 측면(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등)을 고려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5.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ㅇ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 컨센서스에 의해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동 결정에 기초하여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ㅇ 제5차 각료회의까지는 협정에 포함될 요소에 관한 검토 작업을 진행 
    * 제5차 각료회의에서의 협상 개시를 규정하면서도 이는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여 추후 논란의 여지를 제공

6. 환 경
 ㅇ 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 개시
     - WTO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MEA) 의무와의 관계
     - MEA와 WTO간 정보교환 및 옵저버 자격 부과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ㅇ 환경보호 목적의 라벨링 요건 등 기타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거쳐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
    * 개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환경 문제를 협상 의제에 포함
    * 라벨링 등 기타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해 제5차 각료회의에서 논란 재현 예상

Ⅲ. 평가 및 전망
1. "도하 개발 아젠다"에 대한 합의는 금번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
 ㅇ WTO 체제 수립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
     -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실추된 WTO에 대한 신뢰 회복
     -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위축된 국제사회 분위기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WTO 회원국들은 주요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1일 연장하면서까지 모두 조금씩 양보, 타협안 도출에 성공

2. 세계경제에서의 WTO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ㅇ 중국과 대만의 가입은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
 ㅇ 다자무역규범의 적용 영역을 크게 확대
     -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무역 문제에 대한 규범 수립 협상 개시

3. 개도국 이해를 크게 반영
 ㅇ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에 따라 협상 의제 및 분야별 협상 목표에 개도국 입장을 폭넓게 반영
     - "뉴라운드"라는 명칭에 대한 개도국의 저항을 감안, "도하 개발 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

 ㅇ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각료선언문은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인 개도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

4. 향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어렵고 복잡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
 ㅇ 당장 2002년 초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폭넓은 협상 의제에 비해 3년이라는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설정, 신속한 협상진행이 불가피

 ㅇ 타협안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을 제5차 각료회의로 연기하거나, 농업, 반덤핑, 환경 등 중요 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을 봉합,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

5.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ㅇ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WTO 다자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유리
     - 공산품, 서비스, 반덤핑협정 개정,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여건의 개선, 우리 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관련제도 개선의 촉진 가능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수산업 및 일부 서비스 분야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Ⅳ. 대 책
1. 면밀한 협상 대책 수립
가. 전반적인 협상 전략과 분야별 세부대책을 조기 수립
 ㅇ 공산품, 반덤핑,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는 공격적 협상 추진

나.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2. 협상 대응 체제 강화
가. 강력한 협상 대응 체제 수립
 ㅇ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상대책 기구를 설치
     - 동 대책기구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 필요

 ㅇ 부처별 통상 담당 조직 및 인력 재정비 나. 효과적 협상 추진을 위한 대외 협력 체제 구축

 ㅇ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협상을 주도할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ㅇ 우리 관심 분야별로 유사입장국(Friends) 그룹을 형성, 협상과정에서의 발언권을 강화

3. 국내 홍보 강화
가.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
 ㅇ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여론 주도층을 효과적으로 활용

나. 협상 진전 상황 및 대책을 국민과 업계에 투명하게 전달,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
 ㅇ 농업, 수산업 분야 등 민감한 분야일수록 정확한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확보

4.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 경쟁력 취약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곳에 있던 위 자료를 이곳에도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