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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시장개방 영향 평가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7-10-12
조회수
1632

안녕하세요?
첨부해 드리는 자료는 "시장개방 전후 개방으로 인한 영향 비교 평가"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올려드리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1. 연구의 목적 1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2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4
  나. 농산물 가격 5
  다. 자급률 8
  라. 생산자잉여 9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13
  가. 쇠고기 15
  나. 돼지고기시장개방의 파급효과 17

4. UR 협상 유통서비스 시장개방 19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19
  나. 실제발생한 영향 21

5.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24
  가. 캠코더 29
  나. 휴대폰 34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38
  라. 전기밥솥 43
  마. 요약 48

6. 스크린쿼터 축소 51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51
  나. 실제발생한 영향: 영화진흥위원회 자료 정리 52

7. 결론 5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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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