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10.8-12)


1. 총괄

   ㅇ NAMA-11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10.9 WTO 일반이사회에서 7.17자 NAMA 의장 세부원칙 초안을 거부함에 따라 협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 10월말 또는 11월초로 예상되었던 농업 및 NAMA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
      - 10.10~11간 개최된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시 Lamy WTO 사무총장, Falconer 농업의장 및 Stephenson NAMA 의장도 현 상황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2. 농업  

   ㅇ 10.8~10 Room E 회의에서 식량원조 및 수출경쟁 관련 논의

   ㅇ G10은 10.8~10간 회의를 개최, 10.23로 예정된 G10-Falconer 농업협상의장간 협의시 제기할 사항, TRQ 증량 관련 국내 소비량 계산 방식 및 그린박스 관련 사항 협의

   ㅇ G33은 10.8 주요국 협의 및 10.10 전체 실무회의를 개최, 향후 G33 전략, SP 및 SSM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

   ㅇ 향후 회의 일정
      - Falconer 의장은 10.15주간에 SP, SSM, TRQ 관리방안 등 시장접근 이슈 관련 Room E 회의 개최 예정

3. NAMA

   ㅇ 10.9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ACP, African Group, SVE, NAMA-11이 공동으로 7.17자 NAMA 세부원칙 의장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 배포
      - NAMA-11 등은 의장 초안이 개도국에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홍콩 각료선언 mandate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감축공식 관련 ‘불완전상호주의’, 관세동맹을 유지하기위한 추가적 신축성 부여, 개도국 미양허품목에 대한 Mark-up 30 인정, 최소한 10년의 이행기간 부여 등을 강력히 요구
      - 미국, EC 등 선진국은 의장 초안이 선진국ㆍ개도국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도국측의 주장이 DDA 협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
 
   ㅇ 한편, 우리나라는 10.8~12간 한-중, 한-인도, 한-캐나다 양자협의 개최
      - 중국은 개도국 계수 수준과 연계하여 RAM(신규가입국)에 대한 추가적인 신축성을 요구할 계획
      - 인도는 향후 알젠틴, 브라질, 남아공 등과의 공조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일정
      - Stephenson 의장은 조만간 각국과 confessional을 개시,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시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
      - 10.16~17 NTB 신속해결 메카니즘 및 RAM(신규가입국) 관련 소규모회의도 각각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