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10.15-19)


1. 총괄

   ㅇ 미 Bush 대통령은 인도 Singh 수상(10.16) 및 브라질 Lula 대통령과(10.17)과 유선협의를 갖고 DDA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신축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10.17자 및 10.18자 WTD 보도)
      - WTD는 동 유선협의 결과와 인도 및 브라질 고위층의 언급을 인용, 인도와 브라질 모두 조속한 DDA 타결을 위해 긍정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인도,브라질및남아공은10.17남아공프레토리아에서정상회의(IBSA)개최

   ㅇ 그러나 인도나 브라질 모두 여전히 미국의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까지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
      - 인도는 NAMA 의장 Text를 논의의 기초로 삼는 것을 수용하나, SP 및 SSM에 대한 입장 반영을 요구
      - 브라질은 NAMA 의장 Text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

   ㅇ 미국도 보조금에 대한 Room E 협의(10.15)시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의장 제안내에서 감축할 용의가 있다는 과거 Room E 협의시 발언으로 인해 촉발된 OTDS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손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2. 농업

   ㅇ 농업 협상은 금주 매일 Room E 협의를 개최, 국내보조 및 민감품목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
      - 10.15(월)에는 전체회의를 갖고 그간의 진전사항에 대해 의장이 설명(수출경쟁분야에서 쟁점 명확화 등 진전 확인)
      - 10.22 주간은 협상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본부 검토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협상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ㅇ G8 또는 G12는 관세단순화, TRQ 관리방안, SP 및 SSM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찰

   ㅇ G10은 매일 내부 조율을 위한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10.18에는 EC와의 양자 협의 진행
      - 10.23 Falconer 의장 면담을 위한 준비 작업, Room E 대응 방향 조정 등 진행
      - 일본은 의장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G10의 입장을 반영한 legal text 초안을 G10내에서 배포

   ㅇ G33은 10.16 소규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 G12 및 Room E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SP 관련 진전된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한 전략 논의

3. NAMA

   ㅇ 10.16-17간 NTB 신속해결 메카니즘 및 신규가입국에 대한 의장주재 소규모 그룹회의개최
      - NTB 신속해결 메카니즘 관련, EC-NAMA 11 공동제안서 및 미국 수정제안서에 대한 para-by-para 형태의 협의 진행
      - 대만은 신규가입국 관련 menu approach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지지를 얻지 못함.

   ㅇ NAMA 11 개도국 그룹이 선진국 계수 5, 개도국 계수 28.5-30 및 개도국 신축성은 graduating scale을 토대로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는 WTD 보도(10.16자)
      - 선진국 계수 5는 50% 이상의 선진국 관세감축을, 개도국 계수 28.5-30은 40-50% 수준의 개도국 관세감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NAMA 11측 주장
        ※ graduating scale : 개도국 신축성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높은 수준의 계수를, 높은 수준의 개도국 신축성 사용 국가는 낮은수준의 계수를 적용

   ㅇ 향후 회의 일정
      - 10.22주간 LDC, 신규가입국, Para 6, 특혜잠식, 품목범위, SVE, NTB 관련 의장주재 소규모그룹회의 진행 예정
      - 10.29주간 NTB 제안서 관련 의장 주재 소규모그룹회의, 기타 이슈에 대한 소규모그룹회의 및 confessional 병행 예정(상세 일정 미정)
      - 11.5주간 전체회의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