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0.22~26)

1. 총괄

   ㅇ Lamy 사무총장은 미국, EU,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공 등 주요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근거로 DDA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10.23자 WTD 보도)
      -  ① 농업, NAMA 의장 초안 parameter내에서의 합의 도출 및 
         ② 주요국간 정치적 협력이 농업, NAM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조건이라고 첨언

   ㅇ 농업, NAMA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시한 설정, 서비스, 규범 등 총괄 text 작업일정 등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필요한 실질적ㆍ구체적인 준비작업이 없고, NAMA 계수, 미국 농업 보조금 등에 대한 각국 입장 변경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협상에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

2. 농업

   ㅇ G33은 10.22~24간 회의를 개최, 다음주 Room E 협의에 대비하여 SP 및 SSM 전략페이퍼 작성 방안 논의
   ㅇ G10은 10.23 Falconer 농업협상의장을 면담, G10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장의 수정 텍스트 작성 계획 등 향후 협상 진행 계획 등을 문의
       - 아울러, 10.23-24간 개최된 회의에서 G10 차원의 민감품목 관련 legal drafting 작성 방안 논의

   ㅇ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10.25 Farm Bill 2007 의결

   ㅇ 향후 회의 일정
      - 10.29주간 Room E 회의 개최 예정

3. NAMA

   ㅇ 10.22~25간 개최된 의장주재 소규모 그룹회의에서 LDC, RAMs, para 6 국가 및 특혜잠식 등 non-core issues에 대하여 논의
  
   ㅇ 브라질 및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은 선·개도국 계수 조정 및 추가 신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Mercosur는 관세동맹의 특수한 여건을 이유로 NAMA modalities에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추가로 요청하는 설명자료 작성
      - 인도는 선·개도국 모두 양허세율 50% 이상 감축할 것과 개도국이 50% 이상 감축시 총 세번의 10-15%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
      - WTO 10.23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EU는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 제출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 표명
 
   ㅇ 10.24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계수 조정 및 추가 신축성을 요구하는 개도국 그룹에 대응하기 위해 Ambitious paper를 작성, Ambitious group 국가 및 중도그룹 국가들에게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
      - 이와 관련 10.24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DDA 협상담당대사를 방문, 동 paper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

    ㅇ 향후 회의 일정
       - 10.29주간 NTB 제안서 관련 의장 주재 소규모그룹회의, 기타 이슈에 대한 소규모그룹회의 및 confessional 병행 예정
       - 11.5주간 전체회의 개최 예정

4. 서비스  

   ㅇ 10.24 서비스협상 대사급회의 개최
      - 서비스 의장 텍스트 관련, 농업/NAMA 수정안 제출시 초안을 제시하고, 농업/NAMA 최종합의 시점에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에 공감대 형성
      - 동 텍스트는 홍콩 각료선언 서비스 부속서(Annex C)에 기초하고, 동 텍스트 구성요소는 Room E 실무협의를 통해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확인
      - 시그날링 회의는 텍스트와 별개로 추진하되, 농업과 NAMA 합의를 위해 각료회의가 개최될 경우 같은 시기에 서비스 각료급회의를 추진키로 합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