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1.5~9)

1. 총괄

   ㅇ 농업 및 NAMA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 시기와 관련, Falconer 농업 의장과 Stephenson NAMA 의장은 당초 예정되었던 11월 중순 대신 11월말경 동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11.8자 WTD 및 11.9자 Inside U.S. Trade 보도)
      - 수정안 회람 후 Green Room 협의를 개최, 동 수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말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 DDA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Mandelson EU 통상장관은 DDA협상이 “동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도국이 NAMA에서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11.9 Inside U.S. Trade)

   ㅇ G20는 11.15(목) 제네바에서 일부 G20 각료들이 참석하는 coordination회의를 개최, 협상 현황을 점검할 예정
      - 동 계기에 G20에 속한 일부 G33 각료들도 별도 회동하여 SP에 대해 논의할 예정

2. 농업 

   ㅇ 11.6 Falconer 의장은 아래 내용의 수출경쟁 관련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를 배포
      - 식량원조 관련, 수혜국의 중심적 역할(NGO 배제) 반영, 비긴급상황하의 식량원조 및 현금화에 대한 예외 적용시 상업적 재처분 방지의무 강조 등
      - 수출신용 관련, 선진국 및 개도국의 terms and conditions 조항 대폭 축소, 개도국과 LDC 및 순식량수입개도국의 자생기간을 [360일]로 통일, 예외적 상황에 대한 통보의무 강화 등

   ㅇ 11.8 G33과 Falconer 의장과의 면담시, 의장은 SP 감축률이 개도국 민감품목 감축률에 2/3 deviation을 적용한 결과보다 높아야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축면제 대상 SP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11.5 미 상원은 지난달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2007년 농업법에 대한 상원 전체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11.13 표결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 만약, 내주중 상원안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연내 2007년 농업법 완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11.9자 Inside U.S. Trade 보도)
       ※ 한편, 11.5 미 행정부는 동 법안이 행정부가 금년 초 제시한 방향으로 개혁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언급

   ㅇ 11.12, 14 Room E 회의를 개최, 수출경쟁 및 민감품목 TRQ 소비량 계산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

3. NAMA

   ㅇ 11.5 및 11.6 의장주재 open-ended 회의 및 한ㆍ미 양자협의 개최
      - 전체회의시 LDC, para.6에 대해 논의했으나 협의에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
      - 미국과 양자협의시 NAMA 협상 현황, sectoral 및 NTB 신속해결 메카니즘 등에 관하여 논의

   ㅇ 11.6 개최된 NAMA 의장과 주요국들과의 confessional시 미국, EU,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은 개도국에게 7.17자 세부원칙 의장 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신축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 표명(11.7 WTD 보도)

   ㅇ 11.7 개최된 Room F 협의시 소규모경제국(SVEs)과 신규가입국(RAMs)에 대한 특별대우 및 para.8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11.8자 WTD 보도 및 11.9 Inside U.S. Trade 보도)
      - 개도국에게 추가적인 신축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필리핀 제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뉴질랜드가 반대
      - 중국은 RAMs에 대해 7.17 제출된 의장 초안 내용보다 높은 수준의 신축성을 부여하지 않는 text는 협상의 기초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4. 서비스

   ㅇ 의장 주재 Room E 실무회의(11.1), Ginger group 회의(11.5), RGF 회의(11.6) 등을 개최, 서비스 text에 대해 논의
      - 의장 주재 회의시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text와 미국 text 초안 등 2가지 version이 회람
      - 미국 text는 농업/NAMA에 상응하는 서비스 협상의 level of ambition, 새로운 협상 지침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 text는 개도국 S&D, mode 4 등 강조

   ㅇ 11.12~16간 서비스 mini-cluster 개최 예정
      - 11.12~14간 각 복수적 협상그룹별 협상평가서(factual assessment) 작성 협의
      - Ginger 그룹 회의, Room E 실무회의 등 계시 서비스 text 논의
      - 기타 규범작업반, 금융서비스위원회, 서비스이사회 정례회의 및 특별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