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1.12~16)

1. 총괄

   ㅇ 농업 의장이 다음주 후에도 Room E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 수정안 제출은 당초 예상(11월말 또는 12월초) 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
      - 12월 중순을 넘길 경우 동계휴가를 감안하여 명년에 수정안이 배포될 가능성이 높음.
   ㅇ G20 각료회의시 Amorim 장관 및 Nath 장관 언급 내용 등에 비추어 modalities 협상이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2. 농업 

   ㅇ 미국, EC, 호주 등은 서비스 RGF회의에서 농업 협상 그룹 의장 수정안이 1월 중순 이후에나 배포될 것이라고 언급

   ㅇ G33은 11.15 일부 각료들이 참석한 Coordination Meeting을 갖고 SP 및 SSM에 대한 G33 입장(실질적인 수의 품목에 대해 관세 감축 면제 및 민감품목 보다 좋은 대우 주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 작성

   ㅇ G20는 11.15 각료회의를 개최, 각료선언문을 채택
      - 개도국 단결, 농업-NAMA간 균형 및 SP/SSM의 중추적 역할 강조
      - G20 회의에서 Amorim 장관은 미국-EU간 농업의 목표수준을 낮추는 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08년 중반경 modalities 협상 타결 소문을 언급하였으며, Nath 장관은 미국이 TPA와 관련된 협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
  
   ㅇ 11.13 Room E 회의에서 수출신용에 대해 논의, 의장은 회의 말미에 수정안 배포전 다른 쟁점에 대해 추가적 Room E 회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

   ㅇ 11.13 개최된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2007년 농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11.14 Reid(민주당, 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논의를 중단
      - 민주.공화 양당이 상기 수정목록 축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1.15 동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11.13-14자 및 11.15자 WTD 보도)

3. NAMA

   ㅇ NAMA 의장 수정안은 12.15경 제출 가능성 일부 언론 보도

   ㅇ 11.15 Stephenson 의장은 NTB 등 NAMA 관련 회의는 의장 수정안 제출 이후 개최될 예정임을 Fax로 주제네바 공관들에게 회람

4. 서비스

   ㅇ 11.12~14간 서비스 mini-cluster를 개최, 각 복수적 협상그룹별 협상평가서(factual assessment) 초안 검토 및 평가서 활용방안을 논의
      - 미국, EC 등 일부 복수적 협상그룹 공동제안국은 동 평가서를 서비스  text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나,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이 주도하는 농업관련 서비스 및 Mode 4 복수적 협상그룹에서는 평가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입장차이 지속
      - 11.13 Room E 회의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내용의 미국 제안서에 대해 EU, 일본, 캐나다, 홍콩, 우리나라 등은 지지했으나 아르헨티나, 인도, 남아공 등은 반대 입장 표명(11.13-14자 WTD 보도)
      - 11.13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특히 Mode 4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11.15자 WTD 보도)
      - 11.14 서비스 프렌즈그룹 회의시 타 협상분야 진전속도에 맞추어 서비스 text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하는데 대해 참석국들의 공감대 형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