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1.19~23)

1. 총괄

   ㅇ 11.21 기자회견시 Lamy WTO 사무총장은 금년내 DD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으나, 2009년 이전에는 타결될 것이라고 발언(11.22-23자 WTD 보도)
      - 동인은 2008년 1/4분기중 구체화된 농업, NAMA modalities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

   ㅇ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11.20 일본 주최 WTO DDA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어 DDA 협상 현황 및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
      -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의를 통해 국가간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공감

   ㅇ Lamy 사무총장이 다음주 중 비공식 HOD 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협상 일정 관련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

2. 농업 
 
   ㅇ G10 및 G33은 11.20 각각 회의를 갖고 다음주 Room E 회의 대응 방향 논의

   ㅇ 11.21 개최된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최근 통보한 보조금에 대해 집중 논의
      - 수출국들은 미국 CCP보조금(non-product specific de minimis로 통보) 및 직접지불(면화 보조금을 Green Box로 통보)의 성격에 대해 이견 제기

   ㅇ 향후 일정(11.16 Falconer 의장과 G12 협의시 의장 언급 내용, G33 소규모 대사급 회의 보고 및 Inside US Trade 11.23자 참조)
      - 11.26~12.7(또는 14) Room E 협의: SP, SSM, TRQ 관리 방안 등 논의 예정
      - 1.7~18  농업 협상회의 계속
      - 1월말~2월초 수정안 배포 예정
      - 2월말~3월중 고위급 협의 가능

   ㅇ 11.16 미국 상원에서 2007 농업법에 대한 토론시간을 30시간으로 제한하여 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토론종결제안(cloture motion)이 부결(찬성 55, 반대 42, 기권 3로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에 미달)
      - 2주 휴회 후 12.3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토론종결을 재추진할 가능성(11.19자 WTD 보도)

3. NAMA

   ㅇ 11.19 미국주재로 NAMA Ambitious paper 관련 후속협의 개최, 동 paper 제출시기에 대해 논의
      - middle group paper 논의동향,  향후 NAMA 협상 일정 및 NAMA 의장 text 제출시기 미정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함
      - 동 협의시 EC는 NAMA 의장 text 초안 내용 중 para.7(개도국 신축성), anti-concentration 관련 문안을 보강한 제안 내용을 설명

4. TRIPS

   ㅇ EC는 와인과 증류주의 GI 보호를 위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다자등록처를 설치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 이를 논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11.20자 WTD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