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주간 동향 (12.1~7)
1. 총괄
ㅇ Schwab USTR은 인도 및 브라질이 DDA 진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WTD, 12.5)
ㅇ 미국 2007년 농업법에 대한 수정안의 수를 제한하는 안이 상원에서 12.7 투표에 회부될 예정
2. 농업
ㅇ 12.5-12.6일간 개최된 Room E 회의에서 허용보조, 민감품목 소비량 통계, 면화 등에 대하여 논의
ㅇ G33은 12.3-12.7일간 회의를 개최, SP에 대한 의장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G33 전략 및 수정제안에 대한 협의 진행
ㅇ G10은 12.3-12.6일간 회의를 개최, 민감품목 소비량 통계, 관세단순화, 경사관세 등에 대해 논의
3. NAMA
ㅇ 12.5 의장 주재 계수 및 신축성 관련 공식적용국가간 협의 개최
- 호주를 제외한 선진 8개국은 Ambitious paper를 회람, 이에 대해 NAMA-11은 동 paper에 대해 극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WTD 12.6)
- 의장은 7월 text에 비해 수정 text에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브래킷에 넣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para 7 개도국 신축성 조항도 브래킷에 넣을 것이라고 언급
4. 규범
ㅇ 11.30 배포된 규범의장의 Text에 대해 zeroing 관련 미국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 USTR 및 상무성은 이에 실망하였다고 발표, 12.4 반덤핑 Friends는 미국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이 공동입장(Inside US Trade, 1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