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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DDA 주간 동향(1.2-4)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866

DDA 주간 동향 (1.2~4)

1. 총괄

ㅇ Max Baucus 미 상원 금융의원장(민주-몬타나)이 추진중인 무역조정지원법(TAA)이 금년 중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 (1.4자 Inside U.S. Trade 보도)

2. 농업

ㅇ 1.3 개최된 Green Room 회의에서 이행기간, 품목특정 보조 상한 등에 대한 기술적 이슈 논의 (1.4자 WTD 보도)
- Falconer 의장의 최근 working document에 포함된 OTDS 감축 관련 “down payment”(이행기간 시작시 감축율) 제안에 대해 G-20 및 Cairns 그룹이 환영한 반면, “down payment”율이 33%에 이르는 미국, EC, 일본은 반대 의사를 표명

3. 규범

ㅇ 미국은 2007.1.23 채택된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한 제로잉 분쟁(DS322) 판정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이행기간 만료(2007.12.24)까지 아무런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음. (1.4자 Inside U.S. Trade 보도)
- 정치적인 민감성을 감안,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할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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