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26~2.1)

1. 총괄

  ㅇ 1.30 향후 Process에 대한 Green Room 회의 및 1.31 비공식 TNC 등을 통해 Lamy 사무총장은 향후 협상 시간계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였으나, horizontal process의 대상 의제 및 시점과 관련하여 일부 입장차 표출
        - 농업 및 NAMA Text 수정안은 2.5~6간 GC 이후, 다음주내에 제출될 예정
        - Lamy 사무총장, 브라질은 농업 및 NAMA만 horizontal process  대상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를, EC는 GI를, 우리, 놀웨이 및 일본은 서비스와 규범을 포함시키기를 희망
        - Lamy 사무총장과 EC는 각료회의 개최 시점을 3월말로 설정할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미국, 인도, 중국 등은 협상 진전상황에 비추어 각료회의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선호

  ㅇ 미 Bush 대통령은 1.28 국정연설에서 DDA 협상의 연내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30 AFP의 보도에 따르면 Bush 대통령은 브라질 Lula 대통령을 유럽에서 만나 DDA 타결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WTD, 1.31)

2. 농업

   ㅇ 현재 미 상하원 양원협의회에서 2007 농업법 최종안을 마련 중인 바, 추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Inside US Trade, 2.1)
        - 1.28 미국 Bush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추가 조세부담이 있는 어떤 법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의회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암시

   ㅇ Glauber 미 농업협상 수석대표는 1.30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Falconer 의장의 SP 관련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모든 SP에 대해 최소한의 감축은 필요하다고 언급

3. 서비스

   ㅇ 1.28 서비스 규범 작업반 의장은 의장 수정 초안을 배포

   ㅇ 1.30 칠레, 홍콩, 페루, 싱가폴 및 터키는 “middle ground" 제안서를 배포

   ㅇ 1.31 Lamy 사무총장은 비공식 TNC 회의에서 홍콩각료회의 부속서 C를 reopen 하지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4. 규범

   ㅇ 2008.1.28~2.1간 규범 협상 회의가 지난주에 이어 속개되어, 일반보조금과 수산보조금에 대해 논의된 바,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