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2.25~2.29)

1. 총괄 
 ㅇ 농업, NAMA 협상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큰 진전은 없었음.
      - NAMA에서 의장이 개도국 신축성 관련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제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미지수

 ㅇ 향후 협상 process 관련, 미국과 Lamy가 3.17 주간 horizontal process 시작하려고 한다고 언론(Inside US Trade)은 계속 보도하고 있으나, 농업 및 NAMA 협상 그룹회의를 추가 개최키로 하고, 2차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동 시간계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2. 농업
 ㅇ 2.18일 주간부터 시작된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Room E 협의가 2.26일까지 계속 되어, 2.27일 이후가 되어야 국내보조 분야 논의를 시작하는 등 토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 등 수출국 9개국은 2.22 Room E 회의시 최대 8% 품목에 대해 SP를 인정하는 제안서를 배포, 그 중 1%는 최소감축율을 적용하는 "Super Special" 인정

 ㅇ 2.29일 비공식 open-ended 회의 개최 예정이며, 1주~10일간의 reflection 기간 후 협상회의 재개 가능성

3. NAMA
   ㅇ 2.25-2.29간 Room E 회의가 개최되어 수정 text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2.27일 Room E 회의 시 의장은 개도국 신축성 관련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

4. 서비스
   ㅇ 국내규제작업반회의 개최 (2.25-2.26)
       - '08.1.23 회람된 의장 수정 텍스트에 대한 논의 진행
       -  'disguised restriction' 의미, 필요성 심사 등 주요 쟁점 관련 회원국간 이견 지속

   ㅇ 서비스 텍스트 관련 ginger group 회의 개최 (2.27)
       - 미국은 의장 report를 수정, 대체하는 정식 텍스트(안)을 작성, ginger group 국가들에게 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