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3.3~3.7)

1. 총괄 

 ㅇ 향후 협상 process와 관련, Lamy 사무총장은 금년내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4월 초경 horizontal process 개시 후, 4월 중순경 각료회의 개최라는 time frame을 가지고 추진중인바, 동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 현재로서는 UNCTAD 총회(4.20-25) 이전 개최 추진중

 ㅇ 그러나, 협상분야별 핵심쟁점은 물론 horizontal process 범위에 대하여도 회원국간 입장차 지속
    - 미국은 horizontal process의 범위에서 규범분야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ㆍ일본ㆍ브라질ㆍ인도 등은 horizontal process 개시 이전 규범의장의 수정 text 제시 필요성 제기

2. 농업

 ㅇ 3.4일 및 3.6일 G33 대사급 회의가 개최되어 특별품목(SP),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SSM) 관련 그간의 Room E 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 G33은 전체회의(3.10)에 앞서 SP 및 SSM 관련 G33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3.7일 Falconer 의장 면담 예정
    - 또한, 3.6일 회의시 SP 및 SSM에 대한 그룹공식입장(안)을 마련한 바, 상기 의장 면담 내용 및 협상 동향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확정 후 내주 중 의장에게 제출 추진

 ㅇ 3.4일 G10은 TRQ 관리, TRQ underfill mechanism, 열대작물 등에 대해 논의함.

3. NAMA

 ㅇ 3.3일 의장 주재로 transparency 차원의 전체회의 개최
    - 의장은 3.10주중 개도국 계수와 신축성 조항 관련 Room E 회의를 개최한 후, 3.17주경  NAMA 수정 text를 회람하고 3.17일 이후 horizontal process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언급
  ※ 중국, 베네수엘라는 NAMA 협상내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Horizontal Process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
 
 ㅇ 3.3일 의장 주재 NTB 관련 Room E 협의 및 3.4일 NTB 회의(NTB 주도국 참석)가 개최되었으나, 큰 진전은 없었음.

 ㅇ 의장은 개도국 계수와 신축성 조항 관련 8가지 방식에 대해 주요국 대상으로 confession 진행중(우리나라는 3.7(금) 개최)

4. 기타 : WTO 분쟁

 ㅇ3.3일 미국과 EC는 중국의 외국 금융정보공급업 제한조치가 GATS 협정상의 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DSU 제4조 협의 요청
    - 중국은 외국 금융정보공급업자의 중국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신화통신사 자회사인 경제정보서비스(CEIS :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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