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3.17~21)

1. 총괄
 ㅇ 농업에서 소비량 계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종료되지 않고 3.27 Friends of Chair가 속개된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진전 없이 수정안 제출이나 힘들 것임을 감안할 때 horizontal process의 개최는 빨라도 4월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ㅇ 3.18 개최된 Green Room 회의는 서비스 텍스트 및 signaling conference와 GI/TRIPs 분야에 대한 horizontal process 포함 여부에 논의 집중
     - 서비스는 signaling 준비와 텍스트 협상을 병행한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
     - TRIPs는 입장대립속에서 논의 진전 없이 종료
 ㅇ 브라질 언론은 3.19 DDA 부진으로 EU가 Mercosur와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3.20 공관 보도)
 ㅇ Inside US Trade는 3.21자로 DDA에 대해 백악관이 USTR보다 더 신축적으로 접근하여 연내타결을 선호한다고 보도

2. 농업
 ㅇ Friends of Chair 그룹은 3.18 SOM 회의로 일단 작업을 종료하고, 3.27부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3.18까지 회의에서 소비량 계산에 가공품 포함여부에 대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ㅇ 미국 Farm Bill이 예산 초과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4월중순 합의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농무성은 1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3.21자 Inside US Trade)

3. NAMA
 ㅇ 3.17일 의장 주재 NTB 관련 Open-ended 회의가 개최되어 TBT 전문가들과 TBT 협정 관련 5개 NTB 제안을 논의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었음.

4. 서비스
   ㅇ 3.17 F. Mateo 의장 주재 서비스 text 비공식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의장 text 편집본에 대한 검토 완료
     - 서비스 text 핵심요소인 협상 목표치 및 협상 지침에 대해 선ㆍ개도국간 입장차이 재확인

5. 규범
  ㅇ 3.17~19간 반덤핑 협정 개정 협상 회의가 개최된 바, Galmes 의장은 horizontal process 이전에 수정텍스트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나 “회원국들이 농업-NAMA 협상에 집중하게끔 comfort를 줄 수 있도록 하는 document"를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