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3.31~4.4)

1. 총괄
ㅇ 4.1(화) 개최된 Green Room 회의시 Lamy 사무총장은 농업/NAMA 2차 수정 text가 나오는 시점에 수평적 협의를 개시하여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sufficient convergence가 이뤄지는 시점에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
   - 수평적 협의는 농업/NAMA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예정
   - 각료회의의 구체적 개최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이, 개최 10일전 통보 예정이라고 언급

ㅇ BRIDGES Weekly(4.2)는 농업/NAMA 수정 text는 UNCTAD 총회(4.20~25) 이후 제출되고, 수평적 협의 및 각료회의는 5월중 개최 어렵다는 전망 보도
   - 미국 및 일본측 협상 대표는 향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월 중순경 각료회의 개최 가능하다는 전망

2. 농업
ㅇ 4.2(수)~4.3(목)간 FOC 내 6개 수출․수입국은 소비량 계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타협안을 도출한바, 동 타협안은 4.3(목) 전체 FOC 그룹 회의 시 논의
   - WTD(4.4)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거부로 그룹 내 최종 합의는 실패하였다고 보도

ㅇ G33은 3.31(월), 4.1(화)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Falconer 의장에게 기제출한 SP/ SSM 관련 G33 제안서에 대해 추가 검토 작업 진행

ㅇ 4.2(수) 또는 4.3(목) 개최키로 한 Room E 협의는 FOC 그룹내 논의 진전에 따라 4.4(금) 개최 예정

3. NAMA
ㅇ 의장은 sliding scale 및 개도국 추가 신축성 부여 관련 주요국들의 의견을 타진하고자 양자협의(confessional)를 진행중이며, 농업협상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2차 수정 text 제출 예정
   - 우리나라는 3.31(월) 개최된 confessional에서 sliding scale의 구조를 바탕으로 협상 가능하지만, 개도국 신축성의 교역량 제한 완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임을 전달

ㅇ 4.1(화) 미국, 캐나다 등 Sectoral Friends를 중심으로 의장의 공식과 신축성 관련 옵션 6(formula plus sectoral)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sectoral 참여 개도국에 대한 credit 부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진전 없이 종료

4. 서비스
ㅇ 4.1(화) 개최된 Green Room 회의시 각료급 시그널링 회의 개최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 각국이 양허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타 회원국이 comment하는 회의 진행 방식 (1 full day 일정)
   - 각국 양허개선 언급사항을 가급적 정확하게 회의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수정양허안 제출시 input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