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  배   경

    ㅇ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다자적 평가와 검토를 수행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을 강화

    ㅇ 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조기 합의, 89.4. GATT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89.12월부터 시행중

나. 주요내용

    1) 구    성

        ㅇ 7개조로 구성

    2) 내    용

        가)  목    적 (제1조)

            ㅇ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

            ㅇ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님.

        나)  국내적 투명성 (제2조)

            ㅇ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다)  검토기관 및 검토자료 (제3 - 4조)

            ㅇ WTO 산하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검토실시

                -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TPRB로서 기능

                -  WTO협정 발효이전에는 GATT 특별이사회가 검토

            ㅇ 검토대상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WTO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본 검토자료로 사용

        라) 검토대상국가 및 검토주기 (제3조)

            ㅇ 검토대상국의 무역규모에 따라 검토주기 설정

                -  1-4위 교역국(미, 일, EC, 카나다)  :  2년

                -  5-20위 교역국(한국 포함)  :  4년

                -  기타국  :  6년

        마)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검토 (제7조)

            ㅇ TPRG는 또한 다자간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례 검토를 실시

다.  평 가

    ㅇ WTO협정 발효후에는 회원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정책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도 검토 예정

    ㅇ 각국의 무역정책검토 결과로 특정의무의 이행이나 새로운 의무 부담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동 검토에서 무역관련 제도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결과 유도

라.  아국에 미칠 영향

    ㅇ 92.7. 우리나라에 대한 TPRM이 이미 실시

        -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전반에 걸친 최초의 국제적인 평가로 우리나라 무역관련제도 국제화의 계기

    ㅇ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TPRM에 대비, 우리의 무역정책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운영 필요

    ㅇ 주요 무역상대국의 TPRM 실시시 아국의 관심사항을 제기, 상대국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