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타 복수국간 무역협정(국제우육협정, 국제낙농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상세보기|관련자료

[최근동향] WTO 기타 복수국간 무역협정(국제우육협정, 국제낙농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2998

나. 기타 복수국간 무역협정(국제우육협정, 국제낙농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1) 개 요
ㅇ 제7차 GATT 다자간 무역협상(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MTN 협정중 일부로서 1980.1.1. 발효
ㅇ 가입국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
- 우리나라는 미가입

2) 주요내용
가) 국제우육협정 및 국제낙농협정
ㅇ 우육 및 낙농품의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국과 소비국이 협력
- 우육 및 낙농관련 국내제도의 정보제공

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ㅇ 항공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공기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무세화
ㅇ 민간항공기의 수출입에 따른 수량제한과 정부개입 철폐
ㅇ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협상은 다자간 철강협정 협상과 함께 UR협상 타결 (93.12.15)이후에도 계속 진행중

3)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할 계획이 없으므로, 가입시까지 동 협정들의 적용 에서 제외 (끝)

메뉴담당부서: 지역경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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