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4.7~11)

1. 총괄
ㅇ 4.11(금) P. Lamy WTO 사무총장은 김종훈 본부장과의 유선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 절차 관련, 4월 말 농업-NAMA 2차 수정 text 제출, 5월 초순경 horizontal process 개시, 각료회의는 5.19일 주간 개최하겠다는 방안을 밝힘.
     - 5월 각료회의는 25개국 내외의 회원국 참여를 예상하며, 논의의 초점은 농업과 NAMA가 될 것이라고 언급

2. 농업
ㅇ 4.7(월)-4.9(수)일간 Room E 협의가 개최되어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을 포함한 시장접근 이슈 전반 및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 진행
     - 국내소비량 계산 관련 수출국들은 지난 4.3일 6개국간 합의된 방안에 대해 강한 유보 입장 표명
     - 의장은 최상위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관세 감축률로 기제시한 범위의 중간치를 수정안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

ㅇ G33은 4.7(월) 대사급 회의를 개최, C. Falconer 의장에게 기제출한 SP/SSM 관련 그룹 입장 수정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ㅇ G10은 4.8(화)-4.9(수)일간 회의를 개최,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 TRQ underfill mechanism, 열대작물 등에 대해 논의
※ TRQ underfill mechanism: 설정된 TRQ의 쿼터가 미달될 시 규율방안

3. NAMA
ㅇ 4.8(화) 미국과 EC 주재로 NAMA 의장의 2차 수정 text에 포함 시킬 sliding scale과 NTB 관련 문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부 표현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견이 제시되어 큰 진전 없이 종료

ㅇ NAMA 의장은 지난 2주간 confessional 회의의 transparency 차원의 open-ended 회의를 4.14(월) 개최 예정     
     - 동 회의시 그간 제출된 특혜잠식, 신규가입국 및 sectoral 관련 신규제안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2차 수정 text 제출 등 향후 협상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

4. 규범
ㅇ 4.10(목) 개최된 Green Room 회의시 수평적 협의와 관련하여 규범분야 논의가 이루어진바, Lamy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들이 수평적 협의 이전에 “new paper"를 요구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언급
     - 상당수 국가들은 수평적 협의 이전에 의장 수정 텍스트 제출을 요구한 반면,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현 텍스트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기존 입장 대립 지속

ㅇ WTD(4.11)는 Lamy 사무총장이 규범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단순한 보고서 이상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

ㅇ 4.21-25간 반덤핑/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복수국간 협의 및 전체회의 개최 예정
     - 수산보조금의 경우 소규모어업 및 peer review 등 논의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