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총괄
ㅇ 4.17(목) 개최된 비공식 무역위원회(TNC)에서 P. Lamy WTO 사무총장은 수평적 협상 추진 계획 및 협상 범위를 제시
     - 4월말 경 농업과 NAMA의 2차 수정 text 제출 이후, 5월초 본부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수평적 협상을 개시하여 협상 진전에 따라 각료회의 개최
     - 수평적 협상은 농업과 NAMA에 국한하고, 여타 분야는 TNC에 보고

2. 농업
ㅇ 4.14(월) G33은 대사급 회의를 개최, 지난주 Room E 협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4.14(월) G10은 C. Falconer 의장을 면담하여 관세상한 및 proxy capping에 대한 G10 입장을 전달
ㅇ 4.15(화) 개최된 의장 주재 open-ended 회의에서는 기제시된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 관련 6개국간 합의안에 대해 논의
     - 합의안을 도출한 6개국은 sub-categorization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어 해설자료 배포가 늦어지고 있음을 설명
     - 의장은 수정 text에 ① 상기 6개국 합의안 원안만 포함 ② 합의안 + 각국 제기사안의 병렬적으로 기술하는 방안 등 2개 옵션에 대한 회원국 입장 문의

ㅇ 4.16(수) 미국 하원은 4.18(금)까지 연장한 바 있는 2002 농업법을 4.25(금)까지 일주일간 재연장키로 합의

3. NAMA
ㅇ 4.14(월) transparency 차원에서 개최된 D. Stephenson 의장 주재 open-ended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공식과 신축성, RAMs, sectoral, NTB 등 NAMA 이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반복하여 큰 진전 없이 종료
     - 의장은 협상 전반의 일정에 따라 2차 수정 text를 4월말 또는 5월초에 제시할 예정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지지한 바 있는 단순한 sliding scale 옵션을 바탕으로 구체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

4. 서비스
ㅇ 4.15(화) 개최된 Green Room 회의시, 각료급 시그널링 회의 개최 방안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①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 ② 시장접근에 초점, ③ 그린룸+1~2개국 참석, ④ 결과는 Lamy 총장이 TNC에 보고
     - 회의결과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별, 공급 모드별로 정리하되, 개별 회원국이 명시되지 않는(non-attributable) 형태로 작성 예정

ㅇ 5.5(월) 주중 고위급 양자협의와 P. Lamy WTO 사무총장 주재 고위급 복수적 회의 개최 예정

5. 규범
ㅇ 4.21(월)-25(금)간 반덤핑/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복수국간 협의 및 전체회의 개최 예정
     - 수산보조금의 경우, 소규모어업 및 peer review 등 논의 예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