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주간 동향 (6.9~6.13)
1. 총괄
ㅇ Falcorner의장은 농업분야 주요국간 소그룹 협의(walk in the woods)를 진행하여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
ㅇ NAMA협상 관련, 미국 주관 12개국(G-12) 협의가 진행중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으로 진전 없는 상황
※ G-12 국가 : 미국, EC, 캐나다, 일본, 호주, 남아공, 인도, 브라질, 중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ㅇ Pascal Lamy 사무총장은 NAMA 협상 진전을 위한 Green Room회의 개최(Inside U.S. Trade, 6.13)
ㅇ 뉴질랜드 통상장관 Phil Goff는 NAMA 분야 진전이 더디지만 DDA의 금년내 타결에 낙관적 견해 표명(WTD, 6.10)
2. 농업
ㅇ 6.10(화), 6.12(목) C. Falconer 의장 주재로 SP/SSM 및 관세상한 관련 소그룹 협의
- 6.10(화), SSM 관련 소그룹 회의: G33 7개국(우리나라, 인니, 인도, 터키, 중국, 자메이카, 케냐)과 수출국그룹 6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우루과이, 말련, 브라질) 참석
- 6.10(화), 관세상한 관련 소그룹 회의: G10 4개국(우리나라,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수출국 5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우루과이) 참석
- 6.12(목), SP 관련 소그룹 회의: G33 6개국(우리나라, 인니, 인도, 터키, 중국, 자메이카), 수출국 6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우루과이, 말련, 브라질) 참석
3. NAMA ㅇ NAMA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조율을 위해 미국 주관 12개국(G-12) 협의를 6.9(월)부터 진행중
- 주요 의제 : 관세감축공식계수와 신축성, 관세동맹에 대한 신축성, 품목범위, 미양허품목 mark-up 등
4. 서비스 ㅇ 6.12(목) 서비스 소규모 프렌즈 그룹 회의 개최
- 서비스 text 협상과 관련, 미국, EC, 일본 등은 농업/NAMA에서의 진전 등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타협안을 제시하고, text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
ㅇ 6.16(월) 서비스무역특별이사회 및 국내규제작업반공식회의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