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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WTO DDA 각료회의, 잠정 타협안 도출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7-26
조회수: 1121

[첨부]농업NAMA자유화_세부원칙_잠정합의안_주요_내용.hwp

제 목 : WTO DDA 각료회의, 잠정 타협안 도출

1. 7.25(금) 21:00경(제네바시각) DDA소규모각료회의(“Green Room”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핵심이슈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었습니다.

ㅇ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WTO 주요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7.21(월)부터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각료회의는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소집되었습니다.

ㅇ 아직도 일부 개도국들이 타협안 일부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소규모 각료회의 참가국간에는 이미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7.26(토)부터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잔여 쟁점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규범, 지식재산권 등 여타 협상분야에 관한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7.26(토) 종료예정이던 소규모 각료회의는 다음주 초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ㅇ 특히, 7.26(토) 14:00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각국의 개방의지를 확인하는 회의("Signaling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에 농업 및 비농산물 자유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국은 동 원칙을 기초로 농업 및 비농산물 이행계획서(양허안)를 작성하게 되며, 서비스, 규범, 지식재산권 등 여타 분야도 금년연말까지 협상완료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 하게 됩니다.

3.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수석 :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분야에서 우리 민감성을 보호하고 공산품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해외시장 개방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이번 잠정 타협안 내용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민감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 잠정 타협안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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