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계기 DDA 소규모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결과] 5.27(목) 파리에서 OECD 각료이사회 계기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됨. ㅇ 참석국 : 우리나라, 호주, 미국, 일본, EU,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칠레 통상각료 및 Lamy WTO 사무총장 - 우리나라는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참석 ㅇ 주요 결과 - 협상의 목표수준 및 기존 협상안의 평가 관련,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간의 입장차가 지속됨 - 협상 프로세스 관련, 기존의 다자프로세스 및 양자협의 외에 새로운 방안으로 전체 협상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process)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 협상시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APEC 통상장관회의, 토론토 및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전반적 지지가 있었음 - 또한 DDA 협상이 별도의 재정투여 없이 경제회복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경기 진작책(stimulus package)이 된다는 점에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긴요하다는 데 공동의 인식이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