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동향]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 부서명
-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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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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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5(토)-6(일)간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DDA 협상 지원, △보호무역주의 저지등에 대해 논의함.
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라는 인식하에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 채택
- DDA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과 주제네바 대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DDA 협상을 이끌고, 필요시 각료급도 관여하는 등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o 세계경제는 회복중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유인할 수 있음을 감안, 2009년 APEC 싱가포르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1년연장“을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고, WTO 등과 협조하여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하기로 합의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성명서(국, 영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