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30(토) 우리나라,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17개 주요국 통상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금년 3월 Stock-taking 회의를 포함한 DDA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스위스 Doris Leuthard 대통령 겸 통상장관 주재

ㅇ 참석국가 및 참석자
   - 한국(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중국, 이집트, EU,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공, 태국, 미국(주제네바대사 대리) 등 17개국 통상장관 또는 대리,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 참석
     * 매년 초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 계기에 스위스는 10여개 국가를 초청, DDA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음

ㅇ 주요 논의 결과(의장 논의 요약문)
   - 의장(Leuthard 스위스 통상장관)의 회의 발언사항 요약(영문 별첨)
 ① WTO 체제하 규범에 기초한 글로벌 무역체제는 경제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함.

 ②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WTO의 모니터링 기능 지속필요

 ③ 각국 국내적으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무역자유화는 위기 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며 전반적인 고용 창출 효과에 기초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
   . DDA 협상 타결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④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며,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는 건설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기초 역할

 ⑤ 현재의 협상안이 협상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
   . 기 합의된 핵심 내용에 대한 재논의(unravel)는 조기 협상타결을 불가능하게 할 것임.

 ⑥ 향후 수개월간 각료급의 협상 관여가 중요하며, 일부 회원국들은 정상급 개입 필요성 언급
   . 2, 3월중 SOM 프로세스에서 stock-taking 준비

 ⑦ 각료급 혹은 정상급의 개입을 통해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SOM들이 제한된 수의 핵심 쟁점 리스트를 identify하는 작업 필요
 * stock-taking : 2009.12월 WTO 제7차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이 2010년 DDA 협상타결을 위해 1/4분기중 협상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오는 3.29-30일간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의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