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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DDA 협상점검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1296

[DDA 협상점검(Stock-taking) 회의]

3.22(월)-26(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협상점검회의가 개최되어 각국 고위대표들(SOM)이 DDA 협상 현황 및 향후 협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 결과

ㅇ 각 협상그룹(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개발, 무역원활화, 분쟁해결절차 개정) 의장들이 협상현황 및 주요쟁점을 담은 보고서 제출 및 설명
※보고서는 DDA 홈페이지(http://www.wtodda.net)에 기 개재

ㅇ Lamy WTO 사무총장은 향후 협상 진행 방식 관련,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포맷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칵테일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협상 그룹별 의장 주도 협상
- 특정분야 또는 수평적 이슈에 관한 양자 및 소규모 협의
- 사무총장이 무역협상회의(TNC) 및 협상 그룹과의 협의를 빈번하게 개최

ㅇ 회원국들은 향후 협상절차 관련 Lamy 사무총장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제네바 중심의 기술적 협의를 계속 하기로 함.

ㅇ Lamy 사무총장은 앞으로 일반이사회 의장, 협상그룹별 의장, 회원국 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 주요회의일정

- 4.29～5.5 규범/반덤핑, 일반보조금

- 5. 5 규범/수산보조금

- 5.17～21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5월중 OECD 각료 이사회 계기 통상장관회의 예정

- 5.31～6.4 무역원활화

첨 부 : Lamy WTO 사무총장 TNC 발언문. /끝/

* 원래 문서는 표가 있고 하여 이곳에는 본문 내용만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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