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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케언즈그룹 각료회의 개최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1764

상기_성명서(영문).TIF

[케언즈그룹 각료회의 개최 결과]

WTO 농산물 수출 회원국들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제35차 각료회의가 4.19(월)-20(화)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되어 DDA 협상 현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함

* 참석국
ㅇ Cairns 그룹 회원국(14개국) :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페루
-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남아공, 태국 등 5개국은 아이슬랜드 화산재 사태로 인한 항공문제로 불참

ㅇ 특별 초청국 : 미국, EU, 일본, 이집트, 멕시코, 베트남
ㅇ 여타 초청 인사 : Pascal Lamy 사무총장, David Walker 농업협상그룹 의장 등

* 주요 결과(상세 별첨 성명서 참조)

ㅇ DDA 협상 타결은 여전히 WTO회원국들에게 최우선순위 목표이고, Cairns 그룹은 농업분야 개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ㅇ 2008.7월 이후 DDA 협상 진전은 미미했고 협상타결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

ㅇ DDA 농업 협상 관련, 지난 9년간의 진전사항을 보전하는 것은 필수
- ▲ 2013년까지 수출보조금의 전면적인 금지,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시장접근 기회의 실질적인 개선 등 포함 필요

ㅇ 협상 프로세스 관련, 다자체제가 우선시되어야 하나, 여타 형식의 협상방식도 지지 가능

ㅇ Cairns 그룹은 합의된 mandate에 따라 농업협상에서 수준높고 균형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적ㆍ정치적으로 노력할 예정
- APEC, OECD 등 계기를 활용한 각료급의 지속적인 개입을 촉구

ㅇ 차기 Cairns 각료회의는 2011년 캐나다에서 개최키로 합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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