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통상교섭본부장,「제7차 WTO 정례 각료회의」참석

1. 제7차 WTO 정례 각료회의가 11.30(월)~12.2(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WTO, 다자통상체제 및 현 세계경제 여건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Current Global Economic Environment)」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로 외교부, 농식품부, 재정부, 지경부, 산림청,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o 금번 각료회의는 2005.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 이후 4년만에 개최

 ※ WTO 설립을 위한 협정 제4조에 의거, WTO 각료회의는 매 2년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그간 DDA 협상 위주로 각료회의를 개최해 옴에 따라 금번에는 4년만에 개최

 ※ WTO 각료회의 개최 경과: 1차(1996년, 싱가포르), 2차(1998년, 스위스 제네바), 3차(1999년, 미국 시애틀), 4차(2001년, 카타르 도하), 5차(2003년, 멕시코 칸쿤), 6차(2005년, 홍콩)

2. 금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 미국, EC,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협상국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다자통상체제의 기반인 WTO의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경제 회복, 성장, 개발을 위한 WTO의 기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 153개 WTO 회원국, 36개 옵저버 국가 및 76개 국제기구가 초청대상
   ※ DDA 협상 관련, 실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working session에서 협상의 전반적인 현황 점검 예정

3. 우리나라는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점을 평가하고,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DDA 협상의 조기 타결 및 보호주의 모니터링 등 WTO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역설

 4. 한편, 김종훈 본부장은 동 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양자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해당국과의 경제통상현안을 협의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최하는 오.만찬 행사에 참석하여, Lamy W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DDA 협상 현황 및 진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