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7.22(수) 싱가포르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2009년 WTO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 발간 행사가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Lim Hng Kiang 싱가포르 통상장관, Simon Crean 호주 통상장관, Kishore Mahbubani 이관요 싱가포르 공공정책대학원장, Patrick Low WTO 수석 경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World Trade Report”는 WTO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 무역 동향과 함께 매년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을 제공
  - 금년도 세계무역보고서(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tr09_e.htm)의 주제는 “무역정책과 무역구제조치”(Trade Policy Commitments and Contingency Measures)임.

2. 금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율은 2007년 3.5%에서 2008년 1.7%로 반감하였으며, 전세계 상품 무역량 증가율도 2007년 6%에서 2008년 2%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ㅇ 2008년도에 전세계적인 GDP 성장률이 대폭 낮아진 가운데, 선진국의 GDP 성장률은 0.8%에 그친 반면, 개도국의 GDP 성장률은 5.6%를 기록(2007년도 성장률은 각각 2.5%, 7.5%)
 ㅇ 전세계 무역에 있어서도 개도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전세계 수출의 38%, 수입의 34%를 차지

(단위 : %)

3. 우리나라는 2008년도 상품 수출 4,220억불로 세계 12위, 수입 4,350억불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출 740억불로 세계 15위, 수입 930억불로 세계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상품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 2.7% 증가하였으며(2007년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세계 11위 및 6위), 서비스는 전년대비 수출 20%, 수입 12% 증가(2007년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세계 18위 및 11위)

4. 금년도 보고서의 심층 분석과제 주제는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로서 동 보고서는 동 조치가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신축성을 확보해 주는 반면, 남용될 경우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ㅇ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 증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
 ㅇ 2008년도에 각국이 개시한 반덤핑 조사 총 건수는 208건으로 2007년 163건보다 28%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에 실제로 취해진 반덤핑 조치 총 건수는 138건으로 2007년 107건보다 15% 증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