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통상교섭본부장,「인도 개최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참석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9.3(목)~9.4(금)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 뉴델리 통상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 미국, EC, 인도, 브라질 등 주요 협상국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DDA 협상 활성화(Re-energizing Doha)”라는 의제로 향후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런던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 OECD 각료이사회 계기 DDA 통상장관회의, APEC 통상장관회의 등 일련의 정상급 및 각료급 회의에서 ‘DDA 협상의 조기 타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집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실질적인 협상 진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o 제2차 G-20 정상회의(4.2, 런던)
  - 수준높고 균형있는 DDA 협상 결과를 조속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확인
  - 현재까지의 진전 사항을 기초로 한 협상 타결 추진 합의

 o OECD 각료이사회 계기 DDA 통상장관회의(6.25, 파리)
  - DDA 협상 조속 타결 및 투명성 확보 노력에 대해 공감대 형성

 o G-8 확대 정상회의(7.8-10, 라퀼라)
  - 2010년 DDA 협상 타결 추진 합의
  - 9.24~25 피츠버그 G20 제3차 세계금융정상회의 이전에 통상각료 회합 지시

 o APEC 통상장관회의(7.21~22, 싱가포르)
  - 2010년 협상 타결 목표 재확인
  - 협상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 협상계획(roadmap)을 수립하여, 9월부터 모든 DDA 협상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 진행 합의

4. 우리나라는 금번 통상장관회의에 DDA 주요 협상국으로서 참여하게 되며,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방지와 더불어 DDA 협상의 조기타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DDA 각 분야별 협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첨부 :
1. 회의 개요
2. DDA 협상 동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