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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DDA 고위급회의(SOM)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1269

제 목 : DDA 고위급회의(SOM) 결과
- 연말까지의 DDA 협상계획(로드맵) 합의

1. 9.15(화)～18(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국의 고위급 대표와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 DDA 고위급회의(SOM)가 개최되어, 2010년까지 DDA 타결이라는 「아킬라」 정상선언 목표를 실현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DD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작업계획(로드맵)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성주 주제네바대사, 최석영 DDA 협상대사 참석

ㅇ 이번 고위급회의 결과는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이 9.24(목)～25(금) 개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고 예정

2. 회의 논의 결과 금번 고위급회의는 협상 촉진을 위한 2009년말까지의 협상 작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ㅇ 각 협상그룹별 진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회의를 매달 1주일씩 개최(10.19-23, 11.23-27, 12.14-16)하기로 함.

ㅇ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등 주요 협상그룹은 각 고위급회의 전에 1주일씩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고위급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기타 분야(무역원활화, 지재권, 무역/환경, 개도국 우대)도 연말까지의 협상일정을 마련함.

ㅇ 11.30-12.2 개최 예정인 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에서 11월말까지의 협상 결과를 점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금번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고위급회의 및 분야별 협상 작업계획이 합의됨으로써 DDA 협상 촉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관계국간 입장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음.

4.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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