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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제7차 WTO 각료회의 개최 결정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1343

제목:제7차 WTO 각료회의 개최 결정

1. 세계무역기구(WTO)는 5.26(화)~27(수) 일반이사회를 개최하여 제7차 WTO 정례 각료회의를 금년 11.30(월)~12.2(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WTO 설립을 위한 협정 제4조에 의거, WTO 각료회의는 매 2년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2005.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 이후 정례 각료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이는 DDA 협상 위주로 각료회의를 개최해 온 것에서 기인

     ※ WTO 각료회의 개최 경과: 1차(1996년, 싱가포르), 2차(1998년, 스위스 제네바), 3차(1999년, 미국 시애틀), 4차(2001년, 카타르 도하), 5차(2003년, 멕시코 칸쿤), 6차(2005년, 홍콩)

   2. 금번 제7차 각료회의는 현재로서는 DDA 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정례회의로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자통상체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 및 과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 각료회의 개최전 DDA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DA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DDA 협상 현황
        - 현재 미국 신행정부의 DDA 협상 관련 입장 검토 과정 등으로 인해 협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일부 잔여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WTO 회원국간 상당수준의 의견 수렴(2008.12월 협상안 기준)이 있었으므로,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중에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3. 우리나라는 동 각료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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