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협상 최근 동향

□ WTO에서는 지난 7월말 소규모 각료회의 실패이후 소강상태에서 깨어나 10월부터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 협상이 재개

ㅇ Lamy WTO 사무총장은 9.26(금) 그린룸 회의(주요국 대사급 회의)에서 “금년말까지 DDA 협상타결”이라는 당초 목표를 “금년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도출”로 하향조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

ㅇ 농업 협상그룹(의장: Falconer 뉴질랜드 대사)은 10.1(수) 전체회의를 가진 후 이슈별 소규모 회의 등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

ㅇ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그룹은 10.2(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을 선출한 후 새 의장 주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
- 신임 의장으로는 Luzius Wasescha 스위스 대사를 내정

□ 이에 앞서 P. Lamy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들은 사전 정지작업 진행

ㅇ Lamy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인도 방문 등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DDA 협상 계속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

ㅇ 9월 중순(9.17(수)~20(토)간)에는 주요국 그룹인 G-7 국가들의 고위 관리급 협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핵심 쟁점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주요 7개국 :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중국

□ DDA 진전을 위해 지난 7.21(월)~29(화)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
ㅇ 동 소규모 각료회의는 “농산물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 (modalities)"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목적
ㅇ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때 개도국들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이견이 직접적 결렬 이유였으며, 면화보조금 등 여타 잔여쟁점에 대해서도 합의 부재
ㅇ 다만, 7.25(금) Lamy 사무총장이 제시한 잠정타협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성과

첨부 : DDA 협상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