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협상 재개 경위
- 7월 DDA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 이후 협상 재개까지

1. 협상 재개를 위한 WTO 사무총장의 셔틀외교와 각국의 정치적 메시지

2008년 7월 29일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던 전체회의에서 많은 회원국은 추후 협상 재개 방식에 대하여 사무국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소규모 각료회의시 가장 팽팽한 이견차를 보였던 인도(8월 12-13일)와 미국(8월 21-22일)을 각각 방문하여 각료회의시 작성된 타협안이 담고 있는 협상 진전 내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미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는데 지지의사를 표명한 반면, 인도는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도국들의 양보 보다는 선진국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핵심 쟁점이슈들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 재개 형식 보다는 추가적 타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WTO 사무총장의 셔틀외교와 더불어, EU, 브라질,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WTO 주요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조속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DDA 협상의 재개가 지연될 경우 세계 경제, 특히 개도국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질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DDA 협상이 재개되어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이루어낸 성과를 보전해야 함을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강조하였다.

2. 주요 7개국 고위급 협의

이와 같이 7월 각료회의 결렬에도 불과하고 DD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는데다가,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공감대가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간에 형성됨에 따라, 일단 핵심쟁점에 대한 소규모 고위급 협의를 필두로 협상의 전면 재개가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9월 10일 미국이 주관하는 주요 7개국(G-7 : 미국, EC, 호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고위급 협의가 개최되었다. 동 협의에서는 향후 협상 재개 문제와 농업의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농업 협상에서 공세적 이익을 지닌 브라질과 호주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으나, 미국과 인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7개국 고위급 협의는 협상 재개로 가는 절차상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17일 속개되어 농업의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를 비롯한 TRQ 신설, 관세단순화, 국내보조 등의 미해결 잔여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SSM에 대한 여러 제안이 제시되는 등 이에 대한 밀도 높은 논박이 이루어지고 TRQ 신설, 관세단순화, 블루박스 등 기타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말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속된 주요 7개국 고위급 협의에서는 우려한대로 핵심 쟁점에서 돌파구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각료회의시 진전사항을 보존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들의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이후로는 C. Falconer 농업협상 의장이 주도하는 협상회의 형식으로 협의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9월 20일 7개국 협의 과정은 종료되었다.

3.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재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P. Lamy WTO 사무총장은 9월 26일 개최된 그린룸 회의(주요국 대사급 회의)에서 금년말까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확인하고, 각 협상 그룹 의장 중심의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여 DDA 협상의 재개를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C. Falconer 농업 협상 그룹 의장은 10월 1일 협상 그룹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슈별 소규모 회의 등을 통해 향후 협상 진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그룹은 10월 2일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다자협상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L. Wasescha 스위스 대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NAMA 협상을 재개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