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총괄

6.18(수) Green Room 회의가 개최되어 농업과 NAMA 소규모 협의 결과에 대해 점검했다.

Falconer 농업 협상 그룹 의장은 소규모 그룹 협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다.
Stephenson NAMA 협상 그룹 의장은 금주중 개최되는 G-12 협의 결과 및 의장 주재 소규모 협의 결과 등을 보아가면서 내주중 Room D 형태의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회원국들이 향후 일정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Lamy 사무총장은 금주말까지 개최되는 NAMA 주요 이슈관련 G-12 협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G-12 국가 : 미국, EC, 캐나다, 일본, 호주, 남아공, 인도, 브라질, 중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6.20(금) 개최되는 Green Room 회의에서는 농업과 NAMA 소규모 협의 결과를 재차 점검하고 각료회의 개최 등 향후 협상관련 구체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Lamy 사무총장은 7월초 각료회의 개최를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나, 현재까지 논의 진전을 볼 때, 각료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하계휴가 직전인 7월말이 될 것이라고 Inside U.S. Trade지는 보도했다.(6.20)


2. 농업 

5개 이슈에 대한 의장주재 "Walk in the Woods"(비공식 소규모 그룹회의)가 개최되어 논의진전이 시도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다. 

의장은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의 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타협안을 모색중이다.
SP에 대해서는 2~6%의 품목에 대해 0 또는 5% 감축율을 적용하고, 8~12%의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15, 최소 10% 감축율 적용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출국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 관세상한, SP/SSM, OTDS, Green Box, 면화(우리는 관세상한 및 SP/SSM 관련 소규모 그룹 회의에 참여) 

G-10, G-33 등 그룹별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당초 6.19(목) 및 6.20(금)에 Room D와 Open-Ended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진전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주까지 "Walk in the Woods"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3. NAMA 

미국 주관 12개국(G-12) SOM 협의에서 개도국 신축성 조항 관련 협의가 집중 전개되어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협의는 금주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Stephenson 협상 그룹 의장 주재로 저율 양허비율 국가(para 6), 소규모 경제(SVE), LDC 등 NAMA 비핵심 이슈 관련 국가들과의 소규모 협의를 6.16-19간 개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