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3.24~28)

1. 총괄
     ㅇ 농업-NAMA 2차 수정 text 제출이 4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면서, horizontal process는 UNCTAD 총회(4.20~25) 이후인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료회의는 빨라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전체 process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주중 개최예정이었던 Green Room 회의는 다음 주 4.1(화)로 연기됨.
        - GI 포함 여부, TRIPs 포함 여부도 여전히 쟁점(Inside US Trade)
     ㅇ Inside US Trade(3.28)는 EU가 개도국이 아닌 국가들이 개도국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2. 농업
     ㅇ FOC 내에서 소비량 계산 관련 수입국을 제외한 FOC 참여 국가들간에 논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
     ㅇ 3.31(월) Room E에서 소비량 계산 관련 진전이 확인될 경우, Room E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여 4월 둘째주 후반(4.9-11)경 2차 수정 text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

3. NAMA
     ㅇ 3.25(화) 의장 주재 LDC 관련 Room E 회의가 개최되어 DFQF 등을 논의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

     ㅇ 2008.2월 의장 수정 text에 공란으로 제시되었던 개도국 신축성의 구체 숫자가 복원될 예정이나, 숫자가 상향조정만 될 수 있도록 하는 formulation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3.28, Inside U.S. Trade 보도)   

     ㅇ 의장은 3.26 회람된 Fax에서 향후 2주간 confessional을 개최하여 sliding scale옵션 사용의 구체화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Room E 또는 open-ended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표명
        - 우리와의 Confessional은 3.31(월) 예정

4. 서비스
      ㅇ 3.26 소규모 프렌즈그룹(Ginger Group) 회의가 개최되어 각료급 시그널링 회의 개최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 Lamy 사무총장 주재로 25-30개국 각료가 참여
        - 3개 개도국 그룹(아프리카, ACP, LDCs) 조정국에서만 옵져버 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에 공감대 형성

5. 규범
     ㅇ 3.26~27간 수산보조금 분야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의장 text 상의 개도국 S&D 대우 및 자원관리제도 등에 대해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