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3.10~3.14)


1. 총괄 

 ㅇ 3.13일 Lamy 사무총장은 Green Room 회의를 개최, 수평적 협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상 그룹별 회의와 수평적 협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
     - EU, 호주 등은 이에 동의하고 부활절 직후 수평적 협의를 개시할것을 주장한 반면, 인도, 노르웨이, 케냐 등은 회의적 입장 표명
     - 수평적 협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비스는 signalling conference를 대안으로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규범 및 TRIPS 분야는 회원국간 의견 대립 지속

 ㅇ Data 6(농업 민감품목 TRQ 증량 data 논의 그룹) 논의의 지연으로 전체 process가 지연될 가능성 상존

 ㅇ 협상 process와 관련, 3.14자 Inside US Trade는 농업/NAMA 의장 수정안은 부활절 이후 제출, SOM급 수평적 협의는 4.7-17간 개최, 각료회의는 5월중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 보도

2. 농업

 ㅇ 3.10일 Falconer 의장 주재 비공식 Open-ended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 의장이 구체적 진전이 없음을 이유로 금주 중 진행되는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산출방식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3.14일 개최 예정인 Open-ended 회의에서 내주 Room E 협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
 
 ㅇ 3.10일 G33은 그간 논의해온 SP, SSM에 대한 그룹입장을 확정하여 동 이슈 관련 제안서를 논의

 ㅇ 3.12일 미 의회 및 행정부는 작년 9월 만료되어 금년 3.15일까지 연장한 2002 농업법을 4.18까지 한달간 추가 연장키로 했음을 발표
     - 현재 상하 양원과 행정부는 2007 농업법 최종안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관측

3. NAMA

 ㅇ 3.10-11일간 런던에서 개최된 미국, EC, 브라질 3국의 SOM 협의에서 의장 제시 신축성 8개 옵션 중 계수와 신축성간 trade-off를 인정한 sliding scale의 단순화된 형태에 대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

 ㅇ 3.13일 의장 주재로 para 6 관련 Room E 협의 개최
     - 3.14일 관세감축 공식 및 신축성 관련 협의 예정

 4. 서비스
   ㅇ WTO DDA 서비스 협상 개최(3.12(수)~3.14(금))
     - 우리나라는 10개 서비스 클러스터 양자회담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