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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DDA 주간 동향(1.7-11)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8-01-24
조회수: 988

DDA 주간 동향 (1.7~11)

1. 총괄

ㅇ Chris Padilla 미 상무차관은 Bush 대통령이 DDA 협상 연내 타결을 추진중이라고 언급(1.11자 Inside U.S. Trade 보도)

2. 농업

   ㅇ 1.4 Falconer 농업협상 의장이 SP, 민감품목, 고관세품목 TRQ 증량 등을 비롯한 시장접근 분야 관련 8건의 작업문서를 배포

   ㅇ 1.7~11간 Room E 회의, G33 대사급협의, G10 협의, G10-EU간 협의 등이 개최되어 상기 시장접근 분야 의장 작업문서에 대해 논의
     - G10은 고관세품목에 대한 이중처벌 반대, G33은 SP 관세면제 품목 확대 등 기존 입장을 고수
      - 한편, EC는 SSG와 관련, 기존입장에서 벗어나 총 세번의 1.5%로 적용대상을 감축할 용의가 있으며, 이행기간 연장, SSG 조치의 일반관세화 등의 조건을 전제로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

ㅇ 1.8 Chuck Conner 미 농무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에게 2007 농업법(안)을 veto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 (1.9자 WTD 보도)
- 동인은 ①낙후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새로운 세금과 자금제공 방안 마련 부담과 ②WTO 협정에 위반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의 존치를 동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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