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14~18)

1. 총괄

   ㅇ Lamy WTO 사무총장은 3월 중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과 NAMA 분야에서의 수평적 협의를 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WTD 1.17자 보도)
 
   ㅇ 1.21 Schwab USTR 대표와 Mandelson EC 통상장관간 회담을 개최하여 DDA 협상 향후 일정 및 농업, GI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Inside U.S. Trade 1.18자 보도)
      - 향후 일정 관련, EU는 농업.NAMA 의장 text 수정안 제출 후 조속히 고위급간 수평적 협의를 거쳐 각료급 협의를 개최, 3월말경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
      - 한편 호주(Cairns 그룹)와 브라질(G-20), 인니(G-33), 대만(RAMs), 아르헨, 인도, 쿠바, 에쿠아돌 등 개도국은 농업.NAMA 의장 text 수정안 제출 후 기술적 협의를 재개하자는 입장

2. 농업

   ㅇ 1.11 개최된 전체회의시 Falconer 의장은 1.7~11간 Room E 협의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1월말까지 의장 text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표명
      - 다수 국가들(특히, 개도국)이 text 수정안 제출 후 수평적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협상그룹 차원에서 논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3. NAMA

   ㅇ 1.7주간 개최된 Stephenson 의장의 Confessional에서 관세감축공식 계수에 대한 이견이 계속된 것으로 보도(WTD 1.14자 보도)
      - NAMA-11 등은 의장 text에 19~23로 규정된 개도국 계수가 최소한 25~28수준으로 상향되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EC는 반대

   ㅇ 1.14 주간 Room E 회의가 개최되어 품목범위, para.6, LDC.SVE, RAMs 등에 대하여 논의
      - 품목범위와 para.6 국가들의 양허비율에 대해 이견이 지속되자 의장은 동 이슈를 수평적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
      - LDC, SVE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국가별 최종양허율에 상한 개념을 도입하자는 SVE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표명
      - 공식적용 RAMs 국가의 관세감축율과 관련, RAMs 국가들은 Menu approach를 적용을 지지한 반면, 여타 대부분 국가들은 modalities 적용을 주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