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21~25)

1. 총괄
  ㅇ 1.21 Schwab USTR 대표와 Mandelson EC 통상장관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DDA 협상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양측은 2008년 말까지 DDA를 타결하자는 목표를 공유함.(WTD 1.22자 보도)
        - 양측은 최종 타결안에는 농업 국내보조 감축률과 CCP 등 국내보조 관련 규율, 민감품목 대우 및 SSG 연장, NAMA 의장 text 상의 개도국 계수와 개도국 관련 신축성 유지, 높은 수준의 서비스 text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 단, EC는 GI와 규범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
  
2. 농업
   ㅇ 현재 미 상하원 양원협의회에서 2007 농업법 최종안을 마련 중인 바, Peterson(민주) 하원농업위원회 의장은 2월 중순경 또는 늦어도 3.15일 이전에는 의회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WTD 1.23자 보도)
       -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농작물 프로그램 축소 등에 대한 행정부와의 입장 차이 관련, Peterson 의장은 최종 의회안이 기존 의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

3. NAMA
   ㅇ 1.21 NAMA 의장 수정 text 제출 전 마지막 의견 조율을 위해 개최된 DDA NAMA 전체대표단 회의에서 특수 상황에 처한 개도국들은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 관련 자국의 제안을 의장 수정 text에 반영시켜 줄 것을 재차 요청함.
       - 선진국과 중도개도국 그룹은 의장 수정 text가 2007.7월 의장 text ambition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 NAMA 11 개도국 그룹은 의장 7월 text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수정 text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의장은 농업 협상의 진전여부 및 농업 수정 text의 구체적인 완성도에 따라 NAMA  수정 text 제출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4. 서비스
   ㅇ 1.23 서비스 의장 주재 text 협상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프렌즈측 text 공동제안서 및 바베이도스 등 SVEs측의 텍스트 구성요소관련 공동 제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Ginger 그룹이 모두 참여한 프렌즈측 text 제안서에 대해, 개도국측은 동 제안서가 개도국측의 우려를 다수 반영하였음을 평가하면서도 협상 목표치, 협상 진단, 시장 개방 지침 등 핵심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 바베이도스 등의 텍스트 구성요소 제안에 대해 다수 개도국은 지지의사를 표명
       - 의장은 농업/NAMA 수정 모델리티 제시 시점에 맞추어 양측 입장을 절충한 서비스 text 제시 의사 표명

5. 규범

   ㅇ 2008.1.21-24간 개최된 규범협상회의에서는 반덤핑협정 의장 text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일몰조항 개정, 우회방지 조항 도입, 조사대상 물품, 인과관계, 최소부과원칙 및 공익조항, 제로잉 등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

   ㅇ 2008.1.29~2.1간 일반보조금과 수산보조금 관련 복수국간 협의 및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