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2.8~14)

1. 총괄

   ㅇ 미 의회 대표가 제네바를 방문, 규범 zeroing, 농업국내보조 및 면화에 대한 제네바에서의 논의에 불만을 표명(12.12 WTD)

   ㅇ 미 하원은 무역구조조정지원법(TAA)을 2008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을 의결, 상원도 다음주중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12.12 WTD)

2. 농업  

   ㅇ G33은 12.11일 대사급 회의를 개최, SP 관련 G33 옵션페이퍼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12.18 Falconer 의장에게 전달키로 함.
 
   ㅇ 미 상원은 12.7일부터 2007 농업법 논의를 재개한 바, 최종 의회안이 내년 1월 중 확정될 가능성이 보도됨 (12.13일자 WTD)

3. NAMA

   ㅇ 12.14 의장 주재 NTB 협의 개최
      - 최근 회람된 EC-NAMA 11 NTB 신속해결메카니즘 수정제안서, 전자 NTB 수정제안서, 수출제한 NTB 수정제안서 관련 협의
      - 12.14 회의에 앞서 미국은 신속해결메카니즘 skeptics 국가간 협의를 12.11 개최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었음.

4. 서비스

   ㅇ Ginger Group 회의(12.11), Really Good Friends 회의(12.12), 대사급 복수국간 회의(12.14) 개최
      - 서비스 text 관련 기존 미국 및 개도국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작업 일정 등 논의
      - 홍콩각료선언 수준을 넘어서는 서비스 text 작성을 주장하는 선진국 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간의 대립 지속
         * 미국은 기존의 12.11 Ginger Group 회의시 기존의 element paper를 대체하는 text의 형식의 제안서 회람

5. 규범

   ㅇ 12.12~14간 개최된 규범협상회의에서는 반덤핑 및 수산보조금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우리를 비롯한 반덤핑 프렌즈 국가가 zeroing 관련 문구 포함에 대해 적극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미국도 관련 문안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을 전개
      - 수산보조금 관련 우리-일본-인도-EC는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반면,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