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2.17~21)

1. 총괄

   ㅇ 12.18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Lamy WTO 사무총장은 농업ㆍNAMA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1월중 제출 예정) 후 1개월내에 horizontal process를 통해 세부원칙 합의를 모색할 계획임을 언급(12.19자 WTD 보도)
      - EU는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서는 Green Room에서의 horizontal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브라질, 인니 등은 Green Room 협의 전 협상그룹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ㅇ 1.26 다보스에서 스위스 주최로 WEF 포럼 참가 통상장관 초청 오찬 계획(공식의제 없이 DDA 현황 및 향후 전망 의견 교환)

2. 농업  

   ㅇ G33은 12.14 Falconer 의장과의 면담에서 SP 제안서를 전달한 것에 이어서 12.18 일반이사회에 동 제안서를 소개
   ㅇ G20는 12.17 농업 분야의 ambition을 높이는 내용의 제안서 회람
      - 시장접근 : 관세상한 설정, 종량세, 혼합세 등 모든 관세의 종가세 전환
      - 국내보조 : blue box 및 품목별 보조 상한 설정 등 OTDS 규율 강화
   ㅇ 미 상원은 12.14 2007년 농업법 상원안을 가결(찬성 79, 반대 14)한 바, 내년초 상ㆍ하 양원협의회에서 상원안 및 하원안을 통합 논의 예정
      - 미 행정부는 상원안에 대해 불만족을 표명하고, 대통령의 veto 가능성 시사(12.17일자 및 12.20일자 WTD)   
   ㅇ 2008.1.3~11간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분야 핵심 쟁점 관련 논의 예정

3. NAMA

   ㅇ 2008.1.14~22간 관세감축공식, 품목범위, 신축성, LDC, NTB, 특혜잠식 등 논의 예정

4. 서비스

   ㅇ 12.17 서비스 이사회 특별회의 개최
   ㅇ 12.19 서비스 프랜즈 소규모 협의 개최
      - 미국ㆍEU 작성 서비스 text 초안 논의

5. 규범

   ㅇ 2008.1.21~2.1 반덤핑, 보조금 및 수산보조금 관련 복수국간 협의 및 전체회의 개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