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2.24~28)

1. 총괄

   ㅇ Lamy 사무총장이 12.18 TNC에서 본인이 11.30 TNC에서 제시한 내년 1월말경 농업 및 NAMA 세부원칙 의장 수정안 제출, 내년 말 전체 협상을 타결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재확인

   ㅇ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시 합의 도출 가능성은 불확실
      - 농업 : 1.3~11간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분야 핵심 쟁점 관련 논의 예정
      - NAMA : 1.14~22간 관세감축공식, 품목범위, 신축성, LDC, NTB, 특혜잠식 등 논의 예정
      - 서비스 : 1.14일주(1.16 잠정) 국내규제작업반 비공식 회의 개최 예정
      - 규범 : 1.21~2.1 복수국간 협의 및 전체회의에서 반덤핑, 보조금 및 수산보조금 논의 예정
      - 무역원활화 : 2.18주간(잠정) 회의 개최 예정
      - TRIPS : 2.26~27 회의 개최 예정

2. 농업

   ㅇ 12.21 Falconer 의장은 국내보조에 대한 4개 작업문서(Working Document) 배포
      - OTDS(No.5), AMS(No.6), De minimis(No.7), Blue Box(No.8) 등 Green Box를 제외한 국내보조 전 영역 포괄
      - No.1~4는 수출경쟁 관련 Working Document

   ㅇ Falconer 의장은 1.3~11간 Room E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바, 국내보조에 대한 Room E 회의는 금번 배포된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

3. 규범

   ㅇ 멕시코-미국 zeroing case(DS344)에서 12.20 WTO panel은 원심에서의 zeroing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나 연례재심에서의 zeroing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 DDA 규범협상에서 zeroing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미국 USTR은 환영의사 표명
        ※ WTO 상소기구는 원심뿐 아니라 재심에서의 zeroing도 협정 위반이라고 수차례 판결.            /끝/